19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산 시민단체가 새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해야 할 10대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임재희 기자)

부산 시민단체들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지역균형발전 관련 정책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10대 정책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들은 수도권 일극체제의 해소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와 (사)분권균형은 19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본격 가동된 국정기획위원회를 향해 “국가적 과제로 연동된 지역 현안을 국정의 중심에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는 “수도권 과밀화와 저출생·고령화는 국가적 위기”라며 “부산을 거점으로 하는 동남권·남부권 발전 축을 조속히 형성해 수도권 집중을 분산하고 국가 경쟁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가 이날 제안한 10대 국정과제에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포함한 ‘해양수도 클러스터’ 조성을 비롯해, ▲지속가능한 녹색 북극항로 개척 ▲가덕도신공항 정상 건설 및 거점항공사 확보 ▲북항재개발 위한 55보급창 이전 및 협치체계 구축 ▲해양수산·금융 관련 2차 공공기관 이전 등이 포함됐다.

환경 및 생태 분야에서도 ▲낙동강 수질 개선과 맑은 물 공급 대책 마련 ▲국가도시공원 지정 및 낙동강하구 생태관광지 조성 등의 사업이 제안됐다. 이밖에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 ▲지방자치 선거제도 개편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도 주요 과제로 명시됐다.

이들은 또 대통령실 내 ‘해양수산비서관’ 신설과 대통령 직속 ‘국가해양전략위원회’ 설치, 해사전문법원 본원의 부산 설립도 건의했다. 특히 산업은행의 본사 부산 이전과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등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실질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단체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체감형 국정과제를 수립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견 제시와 점검 활동을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한 지역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