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강원 고성군 행정사무감사.(사진=고성군의회 제공)

(CNB뉴스=신규성 기자) 제362회 강원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9일 복지과를 포함한 4개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복지 정책의 실효성과 체감도, 행정 시스템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먼저 김진 의원은 “좋은 제도도 현장에선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일상돌봄서비스의 실제 운영 구조,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 문제, 장애인 전동차 보급의 정보 미비 등을 꼬집었다.

그는 “제도의 운용보다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흥복 의원은 일상돌봄서비스가 “모든 군민이 대상이라면서도 신청·심사·배정 절차는 모호하다”며 현실성과 접근성 모두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복지 예산의 불용액(32억 원)에 대해선 “실행하지도 않을 예산을 잡아놓는 건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김일용 의원은 “디지털 복지로의 전환이 절실하다”며 AI 기반 고독사 예방 시스템, 와이파이 구축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제안했다. 또한 공공욕탕, 아동 예술교육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조직 개선도 촉구했다.

함형진 의원은 복지사업 증가에 비해 행정조직이 제자리라며 전면적인 개편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토목·건축 전문 인력조차 없이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며, 안전과 질적 수준을 보장할 조직 설계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의원들은 일제히 “복지는 숫자가 아니라 체감”이라며, 제도 설계에서 실행, 피드백까지 전 과정을 주민 중심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