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 동해시의원. (사진=동해시의회 제공)

(CNB뉴스=정건웅 기자) “공공배달앱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키우는 시스템입니다.”

박주현 동해시의원이 23일 열린 동해시의회 제35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역경제 자립을 위한 공공배달앱의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이날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배달앱 시장은 이미 민간 대기업 플랫폼이 97% 이상을 점유하며 독점적 구조를 갖추고 있고, 이로 인해 가맹점주, 소비자, 배달라이더 모두가 높은 수수료와 불합리한 조건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개수수료, 광고비, 배달비 등 과도한 비용이 음식값에 전가되면서 소비자 부담도 커졌고, 실제 라이더에게 돌아가는 수입은 배달료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 같은 구조는 지역 내 소득이 지역 밖 대기업 본사로 유출되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대안으로 공공배달앱 도입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 전국 40여 개 지자체에서 공공배달앱을 운영 중이며, ‘먹깨비’, ‘땡겨요’, ‘대구로’ 등 민관협력형 모델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며 “수수료를 줄이고, 지역화폐와 연동해 소비자 혜택을 강화하며, 라이더의 고용 안정성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동해시는 앞서 2021년 강원도 공공배달앱 ‘일단시켜’ 운영에 참여한 바 있으나, 시장 점유율과 예산 등의 한계로 서비스가 종료됐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당시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보다 철저한 준비로 재도전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박 의원은 지난 4월 정부가 추경을 통해 공공배달앱 지원사업에 650억 원을 편성한 점을 언급하며, “국가 차원의 정책적 뒷받침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이 동해시가 공공배달앱을 본격적으로 재추진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공공배달앱은 특정 정파나 기관의 성과 홍보 도구가 되어선 안 된다”며 “지자체의 용기 있는 실험과 시민의 참여로 진정한 공공성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해시가 공공배달앱 재도입을 추진할 경우, 지역 내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다시 주목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