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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 문화산업 5대 강국 추진”

대통령실 "문화예술로 산업 성과 내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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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영태기자 |  2025.07.01 11:33:01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문화 강국' 간담회를 마치며 참석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칸국제영화제 학생부문(라 시네프) 1등상 허가영 영화감독, 프랑스 문화예술공로훈장을 받은 조수미 성악가, 김 여사, 이 대통령, 토니상 6관왕을 석권한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의 박천휴 작가,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의 김원석 감독, '로잔 발레 콩쿠르'에서 우승한 박윤재 발레리노,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낸 문화예술인 5인을 30일 대통령실 청사로 초청해 가진 ‘문화강국의 꿈, 세계로 나아가는 대한민국’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문화예술인 기본소득을 도입해 먹고사는 걱정 없이 문화예술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한국을 세계 5대 문화산업 강국으로 이끌 문화체육부 장관을 찾고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행사에는 토니상 6관왕에 오른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의 박천휴 작가,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의 김원석 감독, 중단편 영화 '첫여름'으로 칸국제영화제 라 시네프(시네파운데이션) 1등 상에 오른 허가영 감독, 성악가 조수미, 발레리노 박윤재 등이 참석했다.

 

"한달 30만 원 없어서 창작 활동 못 하다니"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추진에 대해 이 대통령은 “과거 성남 시의 지인이 ‘한 달에 30만 원만 있으면 창작 활동하며 행복하게 살겠는데 못해 슬프다’고 하소연했고 결국 일찍 돌아가시더라. 너무 힘들었던 것 같다”며 “문화예술 활동은 개개인의 취미 또는 영업 활동으로 맡겨져 있지만 결과물을 모두가 즐기는 공공자산이기도 하다. 이제 생각을 좀 바꿔야 한다. 일자리가 없는 상황에서 자기실현을 위해 뭔가를 하면서 일정한 소득이 보장된다면 행복한 사람들이 많다. 대체로 문화예술인들 같다. 불쌍하니까 도와주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일종의 투자라고 생각해 문화예술인 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어려웠던 청소년 시절 경험을 토대로 △성남시 거주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배당 △경기도의 24세 청년에게 연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을 실시한 바 있다.

이러한 지원에 대해 “액수가 너무 작아 무의미하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이 대통령은 당시 “소액이지만 자기계발이나 미래 설계에 집중할 기회를 준다”고 반박한 바 있다. 문화예술인 기본소득에 대한 구상을 밝히면서 ‘30만 원이 없어 창작 활동을 못한 지인’을 언급한 것도 같은 차원으로 해석된다.

 

"문화예술 통한 산업적 결과물 만들자는 대통령 의지 강해"


이 대통령은 또한 간담회에서 아직 후보 지명을 하지 못한 문화체육부 장관에 대해 언급하며 “문화가 워낙 다종다양해 문화 정책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도, 문체부장관 후보자를 찾는 것도 쉽지 않다. 관료적 탁상공론이 아니라 수요자들이 정말 원하는 정책을 가감 없이 발굴하고 실현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대통령실은 전했다.

현재 전체 19개 부처 장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만 아직 후보 지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열린 '문화 강국' 간담회에서 조수미 성악가(왼쪽)와 김혜경 여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간담회에서 “한국이 문화예술 빅5 강국이 되어야 하며, 문화예술을 통한 산업적인 결과물을 꼭 만들어 내고 싶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실현할 문화체육부 장관 임명에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행사가 끝난 뒤 자신의 SNS 계좌에 "우리 문화예술인들의 열정과 노력이 대한민국을 문화 강국으로 이끌고 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생계 걱정 없이 오롯이 창작에 몰두할 수 있도록 안정된 환경을 마련하고, 실질적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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