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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허위 교육이수’ 화천군 공무원, 감사 적발돼 수사의뢰

정부합동감사 “승진 요건 맞추려 5년간 기록 조작…형평성 심각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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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정건웅기자 |  2025.07.04 16:26:58

화천군 전경. (사진=화천군 제공)

(CNB뉴스=정건웅 기자) 강원 화천군(군수 최문순) 소속 공무원들이 2023년 5월 발표된 정부합동감사에서 승진 요건을 맞추기 위해 교육훈련 이수 시간을 조직적으로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와 함께 검찰 수사의뢰가 이뤄졌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교육훈련 업무 담당자였던 A주무관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인사관리시스템(‘인사랑’)에 본인과 동료들의 교육훈련 이수 시간을 허위·중복 입력했다.

일부 기록은 동일 시간대에 두 과정을 동시에 이수한 것으로 기재돼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최소 8명의 공무원이 승진 심사에서 부당하게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주무관은 감사 과정에서 “승진 요건을 충족하려고 허위 입력을 했다”며 “교육받기 어려운 부서 직원들을 도우려 했지만 위중함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감사관은 “제도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로 A주무관을 포함한 관련 공무원들을 수사의뢰하고, 화천군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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