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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산으로 가는 ‘방미통위’…야당 추천위원 ‘부결’, 여당 추천 ‘가결’

범여권, ‘내란옹호’ ‘극우 언론인’ 무더기 반대표…국힘 “뒤통수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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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6.02.27 11:16:55

국회는 26일 열린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민수 위원과 권익위원회 김바올·신상욱 위원 추천안을 가결시켰으나 이날 함께 상정된 국민의힘 몫의 천영식 방미통위 위원 후보자의 추천안은 범여권의 무더기 반대로 부결됐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이 추천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천영식 상임위원 후보자 추천안을 부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고민수 상임위원 후보자 추천안은 가결돼 여야가 충돌했다.

이날 표결에서 절대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가·부결 당론 없이 자율 투표를 진행한 가운데 천 위원 추천안은 재석의원 249명 중 찬성 116명, 반대 124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된 반면, 고 위원은 같은 수의 재석의원 중 찬성 228명, 반대 17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앞서 당내에서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출신인 천 후보를 방미통위 위원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목소리가 나왔으나 국민의힘에서는 그대로 강행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나온 천 후보 반대 이유는 내란을 옹호하고 계엄을 정당화한 칼럼을 게재한 경력이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으며, 조국혁신당도 “천 후보는 국정농단의 부역자이고, 현재 대표를 맡고 있는 펜앤드마이크 매체는 내란 세력의 기관지 역할을 하고 있어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고 밝혀 범여권에서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방미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여당이 2명, 야당이 3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위촉한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천 위원 추천안이 부결되자 “이게 뭐야. 합의했으면 해야 할 것 아니야”, “양심이 있어야지”, “이러고 무슨 협치를 얘기하나”, “국회의장이 책임지라”고 외치며 강하게 항의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내란 옹호하는 사람이 어떻게 방통위원을 하나”, “너희나 반성해”, “왜 의장에게 분풀이하나” 등등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왼쪽 자리에 앉은 사람)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 도중 국민의힘 구자근(아래 오른쪽), 박충권 의원(아래 왼쪽)과 ‘야 임마’라는 비속어 사용을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과정에서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탈북민 출신인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을 향해 ‘야 임마’라고 외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야 임마가 뭐야”라고 응수하면서 거친 설전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도 부결 직후 본회의장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또다시 뒤통수를 쳤다. 오늘 처리하기로 이미 합의됐던 방미통위 상임위원 선임 건에 대해 민주당이 반대표를 던져서 또다시 부결시켰다”며 “민주당의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이어 송 원내대표는 “(여야가) 합의해 놓고도 뒤에서 부결시키면 국회에서 의안과 법안을 합의할 이유가 뭐가 있나. 야당이 필요 없다는 얘기”라며 “민주당이 합의 정신을 깨버리고 일방적으로 국회를 자기들 입맛에 맞게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송 원내대표는 “인사 관련 부분에서 각 정당의 추천권을 법률로 인정해주고 있는데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서 부결시킨다면 법에서 각 정당 추천권을 인정한 것을 형해화하는 것이고 법의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향후 국회 운영에 협조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같은 당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각 당 추천 인사를 존중해온 관례는 단순한 관습이 아니라 여야가 의석수 한계를 인정하는 소중한 제도적 신뢰의 산물인데, 민주당은 그 신뢰를 반복해서 허물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의회 품격마저 바닥까지 끌어내렸다. 국민이 부여한 의원직의 무게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민주당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표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천 위원 추천안은 9표 차이로 부결됐다”면서 “만약 국민의힘 의원 10여명만 (더 본회의장에) 들어왔으면 (가결) 됐을텐 데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결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추천한 김바올·신상욱 후보자 추천안은 각각 재석의원 249명 중 찬성 222명, 반대 16명, 기권 11명, 그리고 찬성 229명, 반대 10명, 기권 10명으로 모두 가결됐다.

권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15명으로 구성되고, 비상임위원 중 3명을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위촉한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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