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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개헌 첫 언급 … “기본권 강화, 자치분권 확대 개헌 돼야” 메시지

“국회 중심 개헌 추진하고 국민 뜻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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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영태기자 |  2025.07.17 12:02:45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 총회 개막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제헌절을 맞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며 특히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까지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의 모습”이라고 썼다.

그간 대선 과정에서 개헌에 대한 논의가 있긴 했지만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직접 개헌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개헌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대통령으로서 함께 노력하겠다. 그것이야말로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가 국정 전반에 일상적으로 반영되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향하는 길이라 굳게 믿는다”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있게 나서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가 중심이 돼 국민 의견을 모아 개헌을 추진해달라는 주문이다.

이 대통령은 “77년 전 오늘, 국민의 뜻으로 만들어진 우리 헌법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대원칙을 당당히 천명했고, 대한 국민은 숱한 역경을 이겨내며 헌법 정신을 현실에서 구현, ‘K 성공 신화’라는 놀라운 역사를 써 내려갔다”고 돌아보며 “초유의 국가적 위기였던 12·3 내란조차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고 질서 있게 극복해냈다. 전 세계가 감탄한 우리의 회복력 역시 국민이 지켜낸 헌법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치하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대한민국을 이끄는 나침반이 될 새 헌법은 아픈 역사를 품고 정의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선언이어야 한다. 국민 모두의 꿈과 염원이 담긴, 살아 움직이는 약속이어야 한다”고 개헌의 성격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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