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헌 의장 등 사천시의원들이 21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최원석 기자)

사천시의회가 최근 발의된 '우주기본법안'과 관련해 우주항공청의 기능 분산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규헌 의장 등 사천시의원들은 2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주항공청은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지 사천에 위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시대 실현의 의미있는 거점이 되고 있다"면서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정주 환경, 교육, 문화, 산업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우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우주기본법' 발의를 존중하며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우주개발총괄기구 신설에 대한 여러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는 우주항공청이 수행하는 역할과 상당 부분 중복되는 내용으로, 행정역량 분산과 예산·인력 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해 정책 추진의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주항공청 출범 1년 만에 또 다른 '총괄기구'의 등장으로 행정의 혼선을 빚고, 정책 추진 동력을 잃게 된다면 대한민국 우주항공의 미래는 어두울 것"이라며 "핵심사업의 기능이 우주항공청과 우주개발총괄기구로 분산될 경우, 정책 시행의 일관성, 신속성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감한 도전의 선봉장이 될 우주항공청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가 차원의 우주개발과 우주산업 진흥, 우주안전 확보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 우주항공청 산하에 '우주개발총괄기구'라는 재단법인을 신설토록 한 우주기본법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