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취임 뒤 세 번째 비상경제점검TF 회의를 주재하면서 새 정부의 앞으로 대(對)기업 정책의 큰 방향을 제시했다.

요약하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활발한 기업 활동이 가능하도록 돕되, 처벌할 사항이 생기면 형사법 등을 동원한 처벌보다는 징벌적 배상금 등을 내게 함으로써 실효적인 처벌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방향이다.

이러한 방향성은 이 대통령이 내건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라는 취지에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비상경제점검TF 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며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점에 대해서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경제 형벌 합리화 TF를 곧바로 가동해 ‘1년 내 30% 정비’와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올 정기국회부터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뢰에 위반됐다는 이유로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은 국제적 표준에 과연 맞느냐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의 잘못에 대해서는 금전적 처벌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며, 형사 처벌 위주로 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하루 전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말을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형사 처벌을 한다고 해도 처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한 기업 소유주가 아닌 고용 사장 등에 대한 처벌에 그친다. 기업 소유주에게 실질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징벌적 배상 등이 이뤄져야 산업재해 예방 효과가 있을 것” 또는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아끼는 돈보다 어겨서 나가는 돈이 더 많아야 안전 조치를 사전에 잘 지켜 산재 사망자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는 발언 등이다.

규제 합리화와 관련해서도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이 창의적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겠다.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이므로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13일 6경제단체-기업인 초청 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3차 비상경제점검 TF 회의를 마친 뒤에는 앞으로 ‘성장전략TF 회의’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6월 4일 첫 비상경제점검 TF 회의를 열었고, 6월 9일 2차 회의에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논의했다. 1-2차 회의를 통해 한국 경제의 급한 불을 일단 잠재웠으니 다음부터는 성장 전략 회의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앞으로 8월 안에 새 정부의 경제 성장 전략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