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청 전경. (사진=양구군 제공)

(CNB뉴스=정건웅 기자) 국정기획위원회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이 강원 양구군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조기에 해결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국정기획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일 강원도 양구평생학습관에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철도 건설과 관련한 양구군 주민 1,450여 명의 집단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관계기관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날 현장조정회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 주재하고, 민원인 마을대표, 국가철도공단, 강원도 양구군 및 국정기획위원회 국민주권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국가철도공단은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용하리-야촌리 구간 665m 중 310m는 교량으로, 나머지 355m는 높이 14m의 고성토로 철도를 건설할 예정이었다.

양구군 주민들과 양구군청, 양구군 의회는 마을이 분리되고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는 등 주민들의 생활환경 및 경제활동에 피해가 발생한다며 용하리-야촌리 전 구간에 대해 성토가 아닌 교량으로 철도를 건설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국정기획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3일 합동 현장 조사를 실시했으며, 민원인ㆍ관계기관ㆍ이해관계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조정안을 마련했다.

국가철도공단은 △강원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용화리-야촌리 구간 중 고성토로 철도를 건설할 예정이었던 355m 구간을 교량으로 변경 시공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성토 구간의 교량화에 따른 추가 공사비 산출 및 산출된 추가 공사비에 대해 양구군과 협의하며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부담금액을 확정 후, 양구군과 협의를 통해 부담비율을 결정하되 양구군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추가 공사비 예산확보를 위해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공유하는 등 양구군과 성실히 협력하기로 했다.

양구군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신속히 처리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국가철도공단과 협의해 추가 공사비에 대한 구체적인 부담 비율을 결정하며 △자료를 공유하는 등 추가 공사비 예산확보를 위해 국가철도공단과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원회 허영 기획위원은 “이번 조정은 마을 단절과 농업활동 제약 등 주민들의 절박한 생업 문제가 핵심이었다. 국책사업이라 해도 또 다른 불편과 불평등을 야기해서는 안되며 그 피해를 줄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사람 중심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 조정안의 이행을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 조승래 국민주권위원장은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이므로 새 정부는 주인인 국민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어려움과 불편을 겪는 국민의 고충과 집단민원 해결을 위해 민원현장을 적극적으로 찾아 경청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은 “철도나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은 한 번 설치되면 100년 이상 존재하기 때문에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민원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성실히 해결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