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고 탈 많던’ 공공임대 분양전환 정책
1521세대 대단지, 원활한 절차·소통 돋보여
철저한 하자 점검으로 대표회의 리더십 부각
교통환경 개선·LH 하자보수 등 과제로 남아

10일 열린 경기 고양시 해링턴플레이스NHF 입주민 간담회에서 고석진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이 분양전환 진행 경과를 발표하자 주민들이 박수와 환호로 호응하고 있다. (사진= 김진부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대규모 ‘공공임대 분양전환’ 사례가 공개돼 주목받고 있다. 공공임대 분양전환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일정 기간 임대료를 낸 뒤 거주자가 분양받는 주택 유형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구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주거 안정과 안정적 주택 공급을 핵심 국정 과제로 제시한 상황이라 이번 사례가 더욱 관심을 모았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1521세대 규모의 LH공공임대단지 해링턴플레이스NHF 임차인대표회의(회장 고석진)는 10일 향동초등학교 강당에서 700여 명의 입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DMC해링턴플레이스 입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단지 규모 면에서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대단지다.

간담회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분양전환 절차 및 진행 상황이었다. 임차인대표회의는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고양시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했으며, 입주민들을 위해 20회 이상의 설명회와 간담회를 열어 진행 상황과 제도 내용을 상세히 안내했다. 이러한 성실한 소통 노력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입주민 700여명이 발디딜틈 없이 강당을 가득 메운 가운데, 고석진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이 분양전환과 관련해 그간의 경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 김진부 기자)

고석진 회장은 지난 6월 말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된 감정평가 기간 동안 생업을 뒤로하고 단지 전역의 하자를 점검했다. 그는 간담회에서 “1521세대 대단지를 구석구석 확인하며 하자를 찾아내고, 주민 민원을 취합해 700MB 분량의 자료로 정리해 전달했다”며 “입주민과의 직접 소통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분양전환 절차는 감정평가 결과, 단지 상태, 하자 여부 등을 종합해 진행된다. 고 회장과 동대표들은 입주민과 지자체(고양시) 사이에서 소통 창구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고, 꼼꼼한 하자 점검을 통해 절차 신뢰성을 높였다는 평을 받고 있다.

향동은 이재명 정부 3기 신도시 관문…교통 인프라 개선 '시급'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향동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인 교통 인프라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향동 지역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창릉신도시(3기신도시) 초입에 위치한 지역으로, 향후 3기신도시가 본격화되면 서울과의 관문(關門) 역할을 할 곳으로 주목받는 지역이다. 하지만 현재는 마을버스에 의존해 출퇴근하는 등 교통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LH의 소극적 대응, 장기 하자 보수 문제, 지자체의 입주민 의견 경시 등도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민들은 지자체·LH·지역구 의원 등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강력히 요구했다.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인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을)의 정연일 보좌관이 한 의원을 대신해 경의중앙선 향동역 등 지역 민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김진부 기자)

이와 관련, 한준호 국회의원(경기 고양을)의 정연일 보좌관이 참석해 향동역 신설, 버스노선 확충 등 교통 현안과 민원 처리 계획을 설명했고, 원종범 고양시의원도 함께 자리해 주민 민원을 경청했다.

고 회장은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민-관 소통과 주거안정 정책이 현장에서 체감되려면 (관계기관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거 공공임대 분양전환은 LH가 원주민 토지를 매입해 단지를 조성한 뒤 세입자를 모집하고 5~10년간 월 임대료를 받은 후 주변 시세에 근접한 분양가로 전환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이 과정에서 LH는 조성원가 대비 상당한 이윤을 얻었지만, 서민들은 고분양가 부담을 떠안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2019년 경기도 판교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사태가 대표적 사례로, 당시 주민들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요구하며 장기간 시위를 벌였다.

통로까지 가득 메운 주민들. ‘내집 마련’에 대한 열기가 뜨겁다. (사진= 김진부 기자)

이번 해링턴플레이스 사례는 주민 대표단과 지자체의 협력, 철저한 하자 점검, 주민 단합과 대표회의의 리더십이 어우러져 절차가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 대비된다. 전문가들은 이를 이재명 정부 주거 안정 정책의 긍정적 참고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CNB뉴스=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