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29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이 “9월 중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검찰 개혁의 틀부터 완성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이 틀의 얼개를 놓고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대립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토론 주재자로 나서 검찰 개혁안에 대한 판가름을 내자는 입장이라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29일 밝혔다.

29일 국회에서 촛불행동과 조국혁신당 주최로 열린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임은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장 검사장은 “검찰개혁 5적과 5대 로펌들이 대통령과 법무장관을 속이는 게 아닌가. 문재인 정부 때처럼 실패하지 않게 강하게 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5적으로 봉욱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부 차관,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노만석 대검 차장, 민정수석으로 내정됐다가 낙마한 오광수 전 민정수석을 꼽았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오른쪽)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언인가: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속도와 방향' 주제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재 검찰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수사 기능 없이 공소 기능만 맡도록 하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둔다는 것이다.

반면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장관은 △공소청에 제한적으로 1차 수사기관 지휘권과 보완수사권을 주고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 아닌 법무부 산하에 두자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의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위)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러한 대립에 대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늘 임시 국무회의의 비공개 토론 시간에 이 대통령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 권력 집중으로 인한 권한 남용 방지 대책이나 수사권을 원활히 운용하는 등 근본적 문제에 대한 실질적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중요 쟁점에 대한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이 대통령 주재 아래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할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 대통령 주재 아래 검찰 개혁 관련 공개적인 토론회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열릴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