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에게 “농식품 값을 낮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1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7대 민생 물가’를 낮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해 앞으로 그 결과가 주목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비슷한 경제 환경의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의 식료품 가격의 수준과 변동성이 높은 이유를 물으며 농식품 등 국민 생활비 경감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1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주거, 교통, 양육, 교육, 문화, 통신, 에너지 등 7대 핵심 민생 부문에 대한 과감한 생활비 절감 대책 수립이 강조됐다.
이 대통령은 “민생 문제의 해답은 책상이 아닌 현장에 있다”며 특히 원룸, 다가구 복합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와 관련해선 “관리비 명목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은 범죄다. 집합건물 관리 체계의 구성과 실태 조사,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통비 부담에 대해서도 “지방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줄 방법을 모색하라”며 도심-수도권과 멀수록 더 많은 가격 혜택을 주고, 수요 응답형 교통의 확대 방안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라고 이 대통령은 당부했다.
또한 전국 단위의 공공 배달앱 통합 등을 검토하고, 휴대전화 데이터를 다 사용해도 저속 연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이터 안심 옵션’에 대해서는 ‘기본 통신권’이라는 이름이 더 낫지 않느냐고 직접 제안하기도 했다.
아울러 첫째-둘째 아이의 출산-양육 지원 제도에 비해 셋째 이상 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제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 아닌지 전수조사 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농식품 가격과 7대 민생 물가가 얼마나 내려가는 효과를 발휘할지 관심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