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회부의장. (사진=대구시 제공)

(CNB뉴스=신규성 기자)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구 도심전투비행단 이전 어떻게 풀어야 하나’ 정책토론회를 열고 국가 주도의 해법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 민간 전문가, 건설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군 공항 이전이 지자체에 떠넘겨진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국가 재정사업 전환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주 부의장은 개회사에서 “기부대양여 방식은 이미 한계에 부딪혔다”며 “국방부와 공군이 210만 평을 옮기면서 500만 평과 20조 원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알박기이자 갑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협조하지 않으면 국회 입법을 통해 국가 사업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는 “당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고, 송언석 원내대표는 “다른 공항은 국비로 추진하면서 왜 대구공항만 제외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정기 부시장은 “총비용이 22조 원에 달하는 사업을 지자체 예산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발제를 맡은 서상언 센터장은 “군 공항 이전은 본래 국가 사무임에도 지방정부가 모든 책임을 떠안는 구조”라며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방부 장관이 주체가 되고, 재원도 국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서도 “군 공항은 국가 안보 시설”(손승광 교수), “30조 원 규모 사업에 안정적 수익구조는 불가능”(박창근 대우건설) 등 현실적 지적이 이어졌다. 황순관 기재부 국고국장은 “이전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며 정부의 의지를 밝혔으나, 국방부는 “막대한 국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주 부의장은 “육군 기지는 1조 원 안팎으로 이전 가능하지만, 공군 기지는 20조 원 이상 소요돼 기부대양여는 불가능하다”며 “대구 시민 세금으로 새 시설을 지어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재차 반박했다.

참석자들은 조속한 제도 개선과 국비 전환을 통해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