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전경.  (사진=구미시의회 제공)

(CNB뉴스=신규성 기자) 지방의회의 윤리 징계 처리 방식이 천차만별이라는 지적 속에, 최근 구미시의회와 안동시의회의 의원 징계 수위가 크게 달라 ‘고무줄 징계’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17일 안동시의회는 해외 공연단 미성년 단원 성추행 의혹을 받은 시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정한 제명안대로 본회의에서 가결하며 단호한 결정을 내렸다.

재적 의원 18명 중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14표가 찬성으로 결정된 제명은 안동시의회 개원 이후 첫 사례로, 공직자의 품위와 시민 신뢰를 지키는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로 평가받는다.

반면, 구미시의회는 상황이 크게 다르게 전개됐다. 안 모 의원은 지난 5월, 구미시 인동시장에서 열린 야시장 개장식에서 시의회 공무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했다.

사건 이후 윤리특별위원회는 제명을 의결했지만, 6월 23일 본회의에서 제명안은 부결되고 출석정지 30일 징계로 마무리됐다. 시민들과 공무원 노조는 “폭력을 저지른 의원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구미시공무원노조는 21일 성명을 내고 “시민대표 기관이 스스로 공직윤리를 포기했다”며 즉각 사퇴와 의회 공식 사과, 공직윤리 정립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조는 “폭행 피해 공무원은 여전히 상처 속에 있으며, 구미시 공직사회 전체가 깊은 분노와 허탈감에 빠져 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역시 구미시의회의 결정에 분노하고 있다. 시민들은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의원들이 폭력 행위를 경시했다”며 안동시의회와의 형평성을 지적했다.

이어 “안동은 성추행 의혹 시의원을 단호히 제명했지만, 구미는 출석정지 30일로 사건을 덮었다. 이는 정치적 책임성과 공직윤리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지방의회의 윤리규정과 시민 신뢰 회복 필요성을 강조하며 “구미시의회가 스스로 공직윤리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향후 유사 사건 발생 시 시민사회 신뢰는 더욱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번 사건은 향후 지방의회 윤리 운영과 징계 수위에 대한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 시민과 공무원 사회가 주목하는 가운데, 구미시의회가 어떤 대응을 내놓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