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제 도입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 결과. (그래픽=여론조사꽃)

‘헌법소원제 도입’에 대해 언론들은 여당과 대법원 사이의 대결 양상만 보도하고 있지만, 실제로 국민 사이에선 이 제도에 대한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 지귀연 판사에 대한 처벌 요구 역시 과반을 넘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다.

여론조사꽃이 지난 주말(24~25일) 실시한 조사에서 ‘재판소원제 도입’에 대한 찬성 응답은 10명 중 7명 정도였고, 반대는 10명 중 2명 정도에 그쳤다.

가장 보수적인 대구-경북에서도 68.1%가 찬성하는 등 모든 지역에서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었고, 연령별로도 모든 세대에서 10명 중 7~8명 이상이 찬성 의견을 밝혔다.

재판소원제에 대한 찬성은 진보-중도-보수 등 응답자의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모두 과반을 넘어 현재 상태에선 국민 의견 통합을 이룬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찬반을 물은 결과. (그래픽=여론조사꽃)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주말 촛불집회가 열리기 시작한 가운데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물은 결과에서도 50% 이상이 사퇴에 찬성해, 30%대에 머문 반대 의견보다 훨씬 높았다.

이런 결과에 대해 여론조사꽃 측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이례적 파기환송 결정 등 최근 대법원의 행보가 정치적 논란을 불러온 데 따른 국민의 불신과 책임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풀이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에서만 사퇴 요구에 반대 응답이 더 많았다.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만 반대 의견이 과반을 넘었다.

지귀연 판사에 대한 처벌 찬반을 물은 결과. (그래픽=여론조사꽃)

현재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판사에 대한 술 접대 의혹과 그에 따른 처벌 여하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징계해야 한다’는 응답이 10명 중 6~7명에 달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동석한 변호사가 170만 원을 결제했고 1인당 결제액이 100만 원 미만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접대가 확인됐으므로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해야 한다’는 응답이 69.1%인 반면, ‘접대비용이 1인당 100만 원 미만이라 징계 대상이 아니다’는 응답은 22.4%에 그쳤다(전화면접 조사 기준).

양 응답 간 격차는 46.7%p로, 국민 10명 중 7명가량이 지귀연 판사를 징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 찬반을 물은 결과. (그래픽=여론조사꽃)

이번 조사에서 여론조사꽃은 판사 출신의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것에 대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여부도 물었는데, 응답자 10명 중 6명 정도가 잘못했다고 응답했고, 잘했다는 응답은 3명 정도에 그쳐 규탄의 목소리가 훨씬 컸다.

정치성향별로는 진보-중도층이 모두 잘못했다고 보는 의견이 과반 이상인 데 반해 보수층에서만 60% 이상이 잘했다고 평가해 정치성향별로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꽃의 CATI(전화면접) 조사는 지난 24~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10.6%였다. ARS(자동응답) 조사는 같은 기간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2.1%였다(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