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더 센 사법 개혁안’ 법원행정처 폐지 카드 ‘만지작’

조희대 대법원장, 與 ‘거취’ 결단 요구에도 ‘묵묵부답’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운데)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전현희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법 왜곡죄’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7대 의제’에 더해 이른바 ‘더 센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원의 행정과 인사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폐지’ 카드 등 사법행정 개혁안까지 테이블 위로 올리는 등 사법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한 핵심 관계자는 28일 오후 의원회관에서 CNB뉴스 기자와 만나 “정청래 대표가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 신뢰 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고 전현희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임명했다”면서 “TF에서 법원행정처 폐지를 포함한 법원 행정 전반에 대한 개편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 대표는 26일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법원이 너무 폐쇄적이다.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너무 수직화돼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면서 “또 인사와 행정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민주화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때가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TF 단장으로 임명된 전 최고위원도 한 라디오에 출연해 “정 대표의 발언이 사실상 ‘법원행정처 폐지’까지 염두에 둔 것이나”는 사회자의 질문에 “제왕적인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원론적 말씀으로 본다”면서도 “법원장이 사법·행정·인사 등 전권을 휘두르는 상황에서는 내부로부터의 독립이 어렵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은 과거에도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건을 계기로 21대 국회에서는 판사 출신인 이탄희 의원이 법원행정처 폐지 및 국민참여형 사법행정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하는 등 법원행정처 개혁 이슈를 다룬 바 있어 당내에서는 법원행정처 개혁·개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적지 않다.

당시 김명수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폐지까지 염두에 두고 대체 기구 신설 방안을 논의하는 사법행정자문회의까지 가동했으나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 지원을 얻지 못한 채 불발에 그쳤으나 이번에 법원 행정 개혁 논의가 최근 재부상한 것은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한 ‘사법부 내 수직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그동안 법원행정처가 독단적으로 사법행정을 해온 데 대한 문제의식과, 이를 개선하자는 당내 공감대가 크다”면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열린 사법행정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당 일각에서는 “현재 ‘재판소원, 법 왜곡죄’에 ‘법원행정처 폐지’까지 더하면 사법부와의 전선이 너무 넓어지는 측면은 있다”면서 “이슈 하나하나가 간단치 않은데, 어쨌든 연말 안에 매듭짓는 게 좋을 것”이라고 여론의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