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열린 제359회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정경민 경북도의원이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경북도의회 제공)

(CNB뉴스=신규성 기자) 경북도의회 정경민 의원(국민의힘·경주·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6일 열린 제359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포스트 APEC 전략, 저출생 대응, 청년정책, 전동킥보드 안전대책, 학교폭력 근절 등 경북도와 교육청의 핵심 과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먼저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힘쓴 경북도, 교육청, 준비단 관계자와 경주 시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 뒤 “APEC 성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이제 경북은 행사 효과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전략적 혁신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경북도가 발표한 포스트 APEC 연구용역이 1조 원이 넘는 대형 사업만 나열돼 있고 국비 확보나 추진 전략이 미흡하다며 “대규모 계획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APEC 개최 도시라는 위상에 걸맞은 단기적 관광 인프라와 실행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철우 도지사는 “경주포럼을 다보스포럼처럼 성장시키고 K-컬처·K-POP 산업을 적극 육성해 APEC 효과가 지속되도록 하겠다”며 “랜드마크와 기념관, 마이스 산업 확장 등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숙박 인프라 확충도 함께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이어 저출생 대응과 관련해 “본청·출연기관·시군을 합하면 10여 개가 넘는 매칭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결혼이나 출산으로 이어진 사례는 미미하다”며 “이벤트성 매칭 위주 정책으로는 저출생 극복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경북이 어떤 육아·보육 지원을 하는지 대대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정책에 대해서도 정 의원은 “사업 참여 저조와 홍보 부족으로 매년 예산이 반납되고 있다”며 “청년의 의견이 정책 설계 과정에 반영되지 않는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북 출신 대학생 대상 공모전과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과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정책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대책을 재차 질타했다. 그는 “조례까지 개정했지만 홍보 부족으로 도민이 신고 방법조차 모르고 있으며, 현장에서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상위법 한계를 이유로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도가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경북교육청 대상 가장 강하게 제기된 문제는 학교폭력 예방 정책이었다. 정 의원은 “경북교육청이 학교폭력 예방 명목으로 연간 80억에 가까운 예산을 쓰고 있지만, 실제 학생 대상 교육은 영상 재생 수준에 머물러 있고 대부분 예산이 교원 연수와 관계기관 행사 위주로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폭대장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학교도 있고, 피해자는 숨고 가해자는 당당한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과 연계 교육과 학생 직접 교육을 강화하고 전문 강사를 활용한 프로그램 확대 등 개선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또한 화랑교육원이 요가·명상·캘리그라피 등 체험 위주 프로그램에 치우쳐 설립 취지인 화랑 정신 교육이 약화됐다고 비판하며 프로그램 전면 재정비를 요구했다. 교육감은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 방향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APEC을 계기로 경북의 위상이 높아졌지만 진정한 성공은 지금부터이며, 모든 정책을 다시 점검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도정질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