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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숙 경북도의원 “영농형 태양광·직장 내 괴롭힘·학생 자살…지금이 방향을 점검할 때”

이철우 지사·임종식 교육감 “현장 중심 대책 강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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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규성기자 |  2025.11.07 11:01:28

 

지난 6일 열린 제359회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김경숙 의원이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신규성 기자)


(CNB뉴스=신규성 기자) 경북도의회 김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6일 열린 제359회 제2차 정례회 도정·교육행정 질문에서 영농형 태양광 사업, 직장 내 괴롭힘, 학생 자살 예방, 다국어 언어센터 설립 등 주요 현안을 지적하며 정책 방향의 전면 점검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600MW 규모로 추진 중인 영농형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법령 제약, 주민 불안, 기초 데이터 부족 등 문제가 여전히 크다”며 “8년뿐인 농지 일시사용허가는 현실성이 없고, 지역 농민의 실질적 동의와 투명한 수익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정부와 국회가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23년으로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경북도도 공식 건의했다”며 “작물별 연구 결과를 반영한 표준 모델 개발을 정부에 요구하고, 주민 참여형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서도 “최근 4년간 신고 18건 중 절반 이상이 ‘정보 부족’ 등으로 종결됐고, 응답자의 70%가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청렴도 평가 반영, 시군 심의위원회 의무화, ‘안심 노무사’ 확대 등 실질적 개선을 요구했다.

학생 자살 문제에 대해서도 “최근 3년간 경북에서 39명의 학생이 생을 마감했다”며 “사후대응 중심 정책을 넘어 AI 기반 조기 발견 시스템과 다기관 공동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6일 열린 제359회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김경숙 의원이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신규성 기자)


이에 임종식 교육감은 “정서·행동 검사와 ‘마음건강안심홈’ 시스템을 통해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하고 있으며, AI 분석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문상담교사 확충, 트라우마 대응 강화, 유가족 지원체계 구축 등 사후 치유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했다.

다문화 학생 증가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1만3천여 명에 달하는 다문화 학생을 고려해 시군 거점 다국어 언어센터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임 교육감은 “영어체험센터 기능을 확대해 다국어센터 역할을 강화하고, 거점교육지원청에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책의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며 “농업·교육·행정 전 분야에서 도민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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