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포시의회)

김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BTL·BTO 활용방안 연구회’는 지난 5일, 김포시의회 4층 나눔실에서 ‘김포시 민간투자사업 모델 발굴 및 적용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는 유영숙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인수, 한종우, 김현주, 이희성 의원 등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연구용역을 맡은 ㈜지오매직의 김은경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월 착수보고회 이후 약 3개월간 진행된 연구 결과를 점검하고, 김포시 여건에 맞는 민간투자사업 모델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김포시의회)

김포형 민간투자 모델 논의

보고회에서는 김포시의 지역 특성과 국내 민간투자사업 사례를 분석한 기초조사 결과가 먼저 공유됐다. 이어 김포시에 적용 가능한 분야별 민간투자사업 모델과 각 사업의 간략한 타당성 검토 내용이 발표됐다.

특히, 단계별 의사결정 흐름에 맞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운영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연구회는 교통, 문화, 체육, 복지 등 주요 공공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김포시에 적합한 민간투자사업 모델을 검토하고, 각 사업의 재원 조달 방식과 위험분담 구조, 재정 절감 효과 등을 함께 살펴봤다.

"재정 의존 벗어나 지속가능한 서비스로"

유영숙 대표의원은 “김포는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으로 공공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현재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결합한 새로운 파트너십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연구가 아이디어 나열이나 개념 설명 수준에서 머무르지 않고, 실제 사업 가능성 판단, 방식별 기대효과, 재정 절감 규모, 위험 요인의 선제적 대응 전략까지 구체화되길 기대한다”며 “최종 결과물이 향후 김포시가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실질적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완성도를 높여달라”고 강조했다.

(사진=김포시의회)

제도 기반과 투명한 절차 필요

참석 의원들은 민간투자사업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확립과 절차의 투명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특히, 사업 선정, 계약, 운영, 사후관리 전 과정에서 공공의 이익을 확보하고 민간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이에 따라 '김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도 검토됐다.

연구회는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완성도 있게 반영해 김포시 민간투자사업의 실질적 실행 방향과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한편, 해당 보고서에는 김포시의 재정 여건과 개발 수요를 고려한 우선순위 사업 제안과 단계별 추진 전략이 포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