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영장’ 법원 판단에 촉각…與 ‘정당 해산’ 공세

국힘 일각에서는 기각시 與에 ‘역풍’ 기대감도 솔솔

20일 열릴 나경원 등 패스트트랙 1심 판결도 ‘리스크’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소속 의원들의 발언을 눈을 감고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오는 27일로 예상되는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진행될 영장 실질 심사에 국민의힘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만약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구속될 경우, 여당의 ‘내란 정당’ 공세가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오는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송언석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어떻게 진행될 지도 변수다. 

최근 내란 특검을 비롯해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이 연장되면서 수사 정국이 연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같이 잇따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원의 심판을 받는 처지에 놓이면서 그 결과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 전략은 물론 당의 생존까지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원내대표를 지낸 추 의원의 구속될 경우, 국민의힘의 생존 문제로 직결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당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내란에 직접 가담한 국민의힘은 열 번이고 백번이고 정당 해산감”이라고 ‘위헌 정당 해산 심판론’을 재차 언급한 상태다. 추 의원이 구속될 경우, 특검 수사도 국민의힘을 향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국민의힘이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렸던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불참하면서 국회 로텐더 홀에서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야당을 ‘내란 세력’으로 낙인찍어 탄압하려는 여권의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고 규탄대회를 벌인 것도 이런 위기감의 산물로 관측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한 핵심 관계자는 10일 CNB뉴스와 통화에서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 중 단 한사람도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받지 않았는데 ‘표결 방해’라고 규정한 것부터가 얼마나 영장이 허접한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하면서 “따라서 대부분의 율사 출신 의원들을 비롯해 외부 법조인들 모두 영장 기각을 확신하고 있다”고 기대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 열린 지난 4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을 비롯해 송언석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국회에서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을 규탄하며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오는 20일 서울남부지법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징역형이 구형된 국민의힘 송 원내대표를 비롯해 나 의원 등 중진 의원들과 벌금형이 구형된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등에 대한 1심 선고도 국민의힘이 눈앞에 마주한 사법 리스크다.

만약 의원직이나 지자체장직 상실로 이어지는 실형이 선고될 경우, 대법원판결까지 형은 확정되지 않겠지만 '1심 유죄' 상태로 지방선거를 치르게 돼 민심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내 일부에서는 추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영장이 기각될 경우, 여당이 ‘야당탄압’ 프레임이 힘을 받으면서 오히려 정치적인 궁지에 몰릴 것이라는 반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특히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6·3 대선 전에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대법원을 겨냥해 이른바 사법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검찰이 대장동 비리 사건의 항소를 포기하는 등의 상황도 추 의원 문제와 맞물려 여론 측면에서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당내에는 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최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여당이 내란 프레임으로 계속 공격하고 있기에 국민은 그 틀 속에서 특검 수사 바라보고 있지만, 12월 중순 결과물이 나오면 올바른 평가를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특검과 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제1야당의 운명이 결과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맡겨진 상황과 관련해 영남권 한 초선 의원은 “법원 손에 정당 운명이 달린 것에 대해 답답한 의원들이 많다”면서 “법원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이지만, 상식과 법률에 맞지 않는 판결을 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의원들도 있다”고 말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