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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중 학폭 사건, 교육청 대응 부실 도마 위…2025 경북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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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규성기자 |  2025.11.11 15:40:12

 

지난 10일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문경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김천·상주·문경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사진=신규성 기자)


(CNB뉴스=신규성 기자)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채아)는 지난 10일 김천·상주·문경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에서는 학교폭력 대응 부실, 기초학력 관리 문제, 특수교육, 시설 투자, 미래교육지구사업 등 교육 현안 전반이 점검됐다.

 

박채아 위원장(경산,국민의힘). (사진=신규성 기자)


박채아 위원장(경산)은 감사 개시를 선언하며 “이번 감사는 교육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예산 심사 기초자료 확보와 현장 문제 개선책 마련이라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공무원과 학교장들에게 성실한 협조와 감사 결과 교육 현장 반영을 당부했다.

 

박용선 의원(포항,국민의힘).(사진=신규성 기자)


박용선 의원(포항)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태를 점검하고, 법정 비율 맞추기용 외부 제품 대신 지역 특수학교 학생 제작 제품을 우선 구매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AI 기반 폭언 필터링 등 악성 민원 대응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한석 의원(칠곡,국민의힘).(사진=신규성 기자)


정한석 의원(칠곡)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미흡을 지적했다. 위원 참석률 저조, 이해충돌 가능성, 심의 전문성 부족 문제를 제기하며, 내년 위원회를 전문성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책임자 강화, 이해충돌 방지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차주식 의원(경산,국민의힘).(사진=신규성 기자)


차주식 의원(경산)은 상주 미래교육지구사업 6년차임에도 학력 향상, 학업중단율 감소 등 핵심 성과 자료 부족을 지적했다. 공교육 경쟁력 확보와 프로그램 실질적 성과 제시, 외부 예산 집행 부적정 문제 개선, 투명한 관리·감독 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윤종호  의원(구미,국민의힘).(사진=신규성 기자)


윤종호 의원(구미)은 신임 교육장을 대상으로 디지털 환경 노출 등 신세대 학생 생활환경 변화에 맞춘 지도·상담 대응 체계 마련을 강조했다.

 

황두영 의원(구미,국민의힘).(사진=신규성 기자)


황두영 의원(구미)은 김천교육지원청 복합시설 설치 과정에서 학교·학부모 반대와 추진 변경 배경을 점검하며, 지역 생활환경과 아동 안전·교육 인프라 강화를 위해 교육장의 지속적 조율과 추진력을 당부했다.

 

박승직 의원(경주,국민의힘).(사진=신규성 기자)


박승직 의원(경주)은 성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소수 운영으로 전문성과 공정성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예산 집행률 부진과 직원 겸직·영리행위 사례 점검, 필요 시 허가 취소 등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

 

김희수 의원(포항,국민의힘).(사진=신규성 기자)


김희수 의원(포항)은 문경·상주·김천교육지원청의 기초학력 관리 부실, 반복되는 감사 지적, 학업성적 관리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획기적 대안 교육 모델 도입과 체계적 개선을 요구했다.

 

김경숙 의원(김천,더불어민주당 ).(사진=신규성 기자)


김경숙 의원(김천)은 학교 내 조도 기준 미달과 지도자 인권침해 경력 조회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폐교 예정 학교에서의 과도한 시설 투자 사례를 지적하며, 향후 시설 투자 시 신중한 타당성 조사와 예산 효율성 검토를 촉구했다.

 

조용진 의원(김천,국민의힘).(사진=신규성 기자)


조용진 의원(김천)은 문경교육지원청 특수교육 현황을 점검하고, 맞춤형 지원과 체험활동 운영 현황을 확인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소규모 공조형 특수학교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수교육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김대일 의원(안동,국민의힘).(사진=신규성 기자)


김대일 의원(안동)은 상주중학교 씨름부 코치의 폭행 사건과 관련해 교육청과 센터의 대응이 전반적으로 부실했다며 질책했다. 학생 자살 시도에도 초동 대응이 미흡했고, 폭행 확인 후 즉각 조치가 없었다. 김 의원은 사건 은폐·축소 관행을 지적하며, 교육청에 재점검과 관련자 책임 명확화, 학폭·자살위기 대응 체계 전면 재정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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