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고양시)

고양특례시가 병역명문가 가문을 대상으로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를 지난 14일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예우 범위가 제도적으로 확장됐다.

병역명문가는 3대가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이행한 가문을 의미한다.

대상 범위에는 병역 이행자뿐 아니라, 모, 배우자, 자녀도 포함된다. 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보건소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대상자는 보건소 진료 시 병역명문가증과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절차 간소화와 현장 안내를 병행해 제도 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고양시는 병역명문가 예우 확대 정책을 지속 운영하고 있다. 시 주관 행사 입장료 면제와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등이 이미 제공되고 있으며, 이번 면제 제도는 생활지원 성격을 강화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제도 확대는 성실한 병역이행을 장려하는 정책 흐름과도 맞물린다. 지역 단위의 지원 범위가 커질 경우 병역문화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는 공청회와 의견수렴을 통해 추가 지원 필요성도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제도 시행이 병역명문가 가문의 생활 안정과 지역 사회의 예우 문화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제도 운영 상황을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