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하반기 정기회의' 현장(사진=고양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고양특례시청 백석별관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년 하반기 정기회의'에 참석했다. 이동환 시장은 특례시 명칭에 맞는 실질적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회의에는 고양시를 포함한 5개 특례시 시장들이 모였다. 참석자들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과 특례시가 직면한 현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갔다.

시장들은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하고 재정 특례를 넓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례시 간 공동 대응도 추진해 국회에 입법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전달하기로 했다.

발언하는 이동환 고양시장(사진=고양시)

현재 국회에는 행정안전부 제출안과 의원 발의안 8건이 계류 중이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가 장기간 진전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다음 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의 간담회를 추진해 특별법의 신속한 심의를 촉구할 계획이다. 행안위 소속 국회의원들과의 개별 면담도 이어가며 입법 필요성을 직접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이동환 시장은 “특례시 제도 도입 3년이 지났지만 실질적 변화는 부족하다”며 “복합 도시 문제와 광역 행정 수요에 대응하려면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지난 9월부터 동 행정복지센터와 통장, 주민자치회 워크숍 현장에서 시민 대상 특별법 제정 촉구 캠페인을 진행하며 공감대 확산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