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고양시)

고양시가 올해 안에 산업통상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서를 내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산업통상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로부터 모두 3차례 사전자문을 받았다.

시는 자문위원 의견을 반영해 면적과 개발계획을 이달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후, 사전검토와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개발계획안을 정식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정의 핵심 기준인 외국인 직접 투자 수요와 관련해 계획 면적 대비 51% 이상의 외투기업 수요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부 평가지침은 외투기업 수요 50% 이상을 지정 가능 기준으로 본다. 실제로 지난 9월 최종 지정된 안산의 외국인 투자 수요 비율은 53%였다.

산업통상부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방식을 지난 2022년 7월부터 바꿨다. 기존 5에서 6년 주기의 일괄 공모 방식에서 수시 신청과 지정 체계로 전환됐다.

그 결과, 먼저 지정하고 수요를 모으는 방식이 아니라, 먼저 수요를 확보한 뒤 지정을 받는 구조로 바뀌었다. 시는 이 변화로 인해 외투기업의 실질적 수요를 입증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정이 확정되지 않은 지역에 투자의향서를 내는 기업은 많지 않다.

외국 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득하는 과정은 더 어렵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고양시는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고양시의 장점과 잠재력을 상세히 설명하며 투자의향서를 한 건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움직여 왔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시정질문 과정에서 정민경 시의원이 이 시장을 상대로 '실제 투자 금액이 0원'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투자유치 건수도 시장 답변은 206건이었지만,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는 204건으로 표시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는 시정질의에서 요청된 기준이 현재까지 체결된 업무협약 또는 투자의향서 206건이었고, 다른 시점 기준으로 요구된 자료는 204건을 제출해 수치가 달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양시는 본회의장에서 이 부분을 질타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시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가 평가하는 것은 투자 결과가 아니라, 외국인 투자 수요라고 강조했다. 지정도 되지 않은 지역에 실제 투자가 이뤄지는 것은 제도상 존재할 수 없고, 그런 투자를 받아서도 안 된다는 취지다. 위원회 역시 수요를 증명할 최소 증빙으로 투자의향서 LOI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투자의향서 LOI는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될 경우 입주와 투자를 검토하겠다는 의향을 밝히는 문서다. 다른 경제특구나 산업단지 추진 과정에서도 중복 제출이 가능하다. 법적 구속력도 없다.

시는 이런 전제에도 불구하고 실제 투자금이 얼마냐는 식의 질문이 이어졌고, 시장이 아직 투자 단계가 아니라고 답했는데도 실투자 0원으로 정리하는 발언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 발언이 민선 8기 1호 공약인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의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봤다.

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본질적 요소는 투자금 확보가 아니라 면적의 적정성이라고 밝혔다. 심사에서 중요한 건 해당 면적이 타당한지, 그리고 그 면적을 채울 외국인 투자 수요가 실재하는지라는 설명이다.

고양시는 투자의향서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도 실체와 신뢰도를 계속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의향서 수시 공유 여부, 기업 실체의 존재, 개발계획에 맞는 외국기업인지 여부, 향후 실제 투자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한다는 취지다.

이 과정에서 정 의원이 언급한 '국제디지털추진위원회', '북경자동차 관련 지오엠에스디(GOMSD)', 나이티 등은 모두 수요 산정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에 등록된 외투기업, 해외와 국내에서 체결한 건실한 외국기업만 수요에 포함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GOMSD 측은 지난 18일, 고양시의회의 언론자료 제공으로 본사 이미지가 훼손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고양시와 더 이상 관계할 수 없다며 협약 종결 의사를 문서로 통보했다.

고양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완전한 자족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 기반이라고 밝혔다.

시는 “시민의 열망이 큰 사안”이라며 “시의회와 시민이 함께 힘을 합쳐 최종 지정을 추진해야 한다. 지금은 무엇보다 이해와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