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25일 대구 남구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제146회 초청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아시아포럼21 제공)

(CNB뉴스=신규성 기자)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25일 대구 남구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제146회 초청토론회에서 “수도권 집중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국가적 위기”라며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성패는 결국 대통령의 관심과 의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혁신도시와 세종시 추진 역시 노무현 대통령의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제가 함께 일했던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해도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가장 강하다. 회의마다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메시지가 반복되고 대통령실 참모들이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20년간 균형발전 정책을 지속해왔음에도 수도권 집중이 더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2019년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50%를 넘어섰고, GRDP도 2015년부터 비수도권을 앞질렀다”며 “특히 지난해 비수도권 청년 6만 6000명이 수도권으로 이동했다. 청년 유출, 수도권 과밀, 지방 소멸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수도권 집중의 근본 원인을 ‘생활권 격차’에서 찾았다. 그는 “수도권 청년들은 서울·경기·인천 어디든 출퇴근하며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지만, 구미 청년이 포항 일자리에 지원하려면 이사를 해야 하는 구조”라며 “비수도권은 도시 간 생활권이 분절돼 공정한 경쟁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25일 대구 남구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제146회 초청토론회에서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아시아포럼21 제공)

정부가 추진 중인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관련해서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깨려면 최소 5개 권역이 독자적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활권 통합을 위한 핵심 과제로는 ‘1시간 광역교통망 구축’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광역철도와 광역전철 투자의 90% 이상이 수도권에 쏠려 있다”며 “비수도권은 인구 감소로 경제성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예타 문턱을 넘기 힘들다.

경제성이 낮아도 균형발전에 효과가 있으면 공공투자를 허용하는 ‘균형성장영향평가제’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비수도권도 수도권처럼 하나의 생활권·경제권을 갖춰야 기업이 오고 청년이 머무를 수 있다”며 “국가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생존 전략”이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