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 1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부산진해경자청 제공)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경남개발공사는 1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3월 17일 발표한 웅동1지구 정상화 계획 이후의 확정투자비 산정, 골프장 인수, 생계대책부지 대책 등 최근 핵심 현안에 대한 조치 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부산진해경자청은 웅동1지구 정상화를 위해 ▲3월 27일 경남개발공사를 단독 대체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5월 17일 창원시·공사와 정상화 추진 3자 협약을 체결해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로써, 창원시가 제기했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 2건의 소송이 5월 20일 모두 종결되며 약 2년간 이어진 법적 분쟁을 마무리했다.

또한 당초 2022년으로 종료된 사업 기간을 7월 22일 산업부로부터 승인받아, 2027년 말까지 연장했으며, 후속 조치로 9월 16일 실시계획 변경도 완료했다.

경남개발공사는 행안부 심의를 거쳐 지난달 20일 골프장 인수를 위한 공사채 발행 사전 승인을 받았으며, 이후 27일 공사채 752억 원을 발행했다. 이어 28일에는 창원시와 비용을 분담해, 골프장 인수를 위한 민간사업자의 대주단 대출금 1009억 원을 대납했다.

앞서 종전 사업시행자인 창원시·경남개발공사는 골프장만 조성하고 협약한 여가·관광시설 등 후속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민간사업자와 6월 3일자로 사업협약을 해지했으며, 협약 해지에 따라, 골프장을 포함한 웅동1지구 사업을 공공주도로 전환하기 위해, 확정투자비(민간사업자가 골프장 건설에 투입한 비용 등) 산정을 진행했다.

창원시·경남개발공사는 회계·건설엔지니어링으로 구성된 전문가 검토를 거쳐 확정투자비를 산정하고 통지했으나, 협약에서 정한 확정투자비 산정 기준에 이견이 있어, 확정투자비 최종 확정은 향후 소송을 통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소송이 진행 시 약 2~3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기간 웅동1지구 정상화 일정 지연과 골프장 운영 중단 등 중대한 문제가 우려되는 만큼,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대주단 대출금 1009억 원을 우선 대납하는 조건으로 골프장 명도 절차를 즉시 이행하기로 종전 민간사업자와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8일 골프장 인수 합의서를 체결하고 동시에 대출금을 대납했다. 인수 합의서와 함께 명도 지연·분쟁 차단을 위한 부동산 등기 이전, 제소전화해 조서 작성, 진행 중인 골프장 취소 소송 취하 등 법적 안전장치 확보도 포함됐다.

한편 경남개발공사가 골프장을 완전 인수·운영하기 위해서는 통합전산 구축, 운영 인력 구성, 예약 시스템 구축 등 약 3~4개월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이 기간 골프장 운영 중단될 경우, 이용객의 불편과 기존 근무자 일자리 문제 등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만큼, 공사는 일정 기간 종전 민간사업자에게 임시로 골프장 위탁·운영을 맡기고, 그 사이 인수·인계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경남개발공사는 경자청로부터 골프장 등록 허가를 받은 뒤, 이르면 내년 4월부터 본격적인 골프장 운영에 나설 예정이다.

소멸어업인 생계대책부지와 관련해서는, 경자청은 소멸어업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생계대책부지를 준공해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직접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남개발공사는 지난 6월부터 소멸어업인 민원 해소 방안을 포함한 장래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자청은 내년 4월까지 변경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멸어업인은 생계대책부지를 직접 개발하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아울러 도로 1.2km, 녹지 17만 6천㎡ 등 잔여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설계 용역도 7월부터 추진 중이며, 내년 1월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남은 여가·휴양 시설 사업을 위한 잔여부지 기본 구상은 내년 12월까지 완료하고, 2027년 말까지 사업자 선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마친 뒤 2029년 하반기 착공, 203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성호 경자청장은 “웅동1지구 정상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소멸어업인 민원과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2029년 착공과 2032년 준공이라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며 “공공성·투명성·전문성을 갖춘 개발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경남개발공사 관계자는 “경남개발공사는 웅동1지구 사업시행자로서 이번 골프장 인수와 향후 운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웅동1지구 정상화를 위해 남은 과제도 책임 있게 해결하겠다”며 “웅동1지구 사업 정상화를 통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