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5년 기초연금 사업 유공 기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초연금 제도 운영 실적을 검증하는 절차다.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사업 유공 기관 평가는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초연금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노인복지 기여도를 종합 점검하는 제도다. 기초연금 수급 및 신청률, 예산 집행률, 교육·홍보 실적, 중앙정부와의 업무 협조 실적 등이 주요 평가 항목이다.
올해 평가에서는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파주시를 포함한 18개 지자체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파주시는 기초연금 행정 전반에서의 추진 실적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파주시 노인 인구는 약 8만9000명이며, 이 가운데 약 68%에 해당하는 6만1000여 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시는 매월 약 180억 원 규모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노년층 생활 안정과 복지 수준 유지를 위한 관련 사업을 병행 추진 중이다.
시는 특히, 기초연금 신청률을 높이기 위한 행정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국민연금공단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기초연금 지급 개시 연령에 도달한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신청 누락 가능성이 있는 대상을 점검하는 등 제도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주민등록상 ‘거주불명자’로 등록돼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발굴·지원도 진행 중이다. 파주시는 대상자 확인과 상담을 통해 수급 자격을 안내하고 신청 절차를 돕는 방식으로 기초연금 사각지대 축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