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정부 6개월 성과 간담회에 참석한 (앞줄 오른쪽부터)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의 실장과 수석들이 다수 참석해 이뤄진 7일 기자회견에서 내년 국정 운영의 초점으로 시선이 집중된 두 사항은 1. 부동산 추가 정책 2. 북한과의 대화였다.

대통령실은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례적으로 일요일에 열린 이 간담회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 이른바 ‘3실장’이 모두 참석했다.

부동산 대책 관련 질문에 대해 강 비서실장은 “대통령실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적 준비는 다 돼 있다”고 말해, 정책적 준비를 마쳤으며, 발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지난 5일 충남 지역 타운홀미팅에서 “제가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강 비서실장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보다 긴 시간 동안 국토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대책이 없다’고 발언했기에 이제 집값 상승이 대세라고 볼 수도 있는 시장의 판단을 붙들어매기 위한 비서실장의 발언이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정부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도 “지역 균형 발전이 돼야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대통령의) 취지”라며 “그만큼 근본적인 측면을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하 수석은 “10·15 대책은 너무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강했기에 브레이크를 거는 정도였다.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점검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인해 (신규 공급이) 어려운 것을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지방 우대 정책을 확실히 해 수도권 집중이 완화될 수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 비서실장은 세종시로의 행정 수도 이전 관련 질문에 대해 “아직 좀 섣부른 얘기가 될 수 있긴 하다”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퇴임은 세종시에서 할 수도 있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한 생각은 한결같다. 행정 수도 이전 문제의 경우 향후 논의가 충분히 진행된 뒤 국민 여러분께 보고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의 5일 “대책이 없다” 발언에 이어 비서실장과 경제성장수석이 6일 세종시 이전과 지방 우대를 잇달아 언급한 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큰 흐름이 읽혀지기도 한다. 결국 ‘수도권 1극 집중이라는 현재 상태에서는 백약이 무효(“대책이 없다”)이므로 이 대통령 임기 중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옮기는 대변혁, 즉 서울 1극 → 최소한 2극 이상으로 국토의 기틀을 다시 잡아나가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정부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성락 “남북대화 재개 추진 … 연합훈련, 카드로 직접 고려 안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026년은 우리 외교-안보에 있어 도약의 원년이 돼야 한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해 한반도 평화 공존 프로세스를 본격화할 것”이라며 “(지난 6개월) 외교 분야에서 여러 성취가 있었지만, 남북 관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성취가 많지 않았다. 많은 긴장 완화 조치를 했음에도 북한의 호응이 없었다. 내년에는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해 주변국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미연합훈련의 조정-축소를 통해 북한을 대화로 끌어낼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위 실장은 “한미연합훈련을 카드로 직접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