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칠구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K-스틸법의 실효성 확보와 동해안 산업전략 중심기관인 환동해지역본부의 기능 재정비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사진=경북도의회 제공)

(CNB뉴스=신규성 기자) 이칠구 경북도의원(포항3, 기획경제위원회)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이 지역 산업 전반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경북도가 신속한 후속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K-스틸법의 실효성 확보와 동해안 산업전략 중심기관인 환동해지역본부의 기능 재정비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K-스틸법을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대전환을 위한 제도적 토대”라고 평가하며 “법이 실제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경북도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산업용 전기요금 급등 문제를 지적했다. 최근 3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이 70% 이상 상승하면서 기업 부담이 극한에 달했으며, 전기요금이 1kWh당 1원만 올라도 기업 원가 부담이 연 200억 원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기업 생존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경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수소환원제철 등 탄소중립 설비 전환 과정에서 지역 철강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전략 마련도 요청했다. 그는 “탄소중립 전환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지만, 그 과정에서 지역기업의 비용 부담이 급격히 늘어서는 안 된다”며 지원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아울러 K-스틸법의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한 경북도의 제도적 기반 마련도 강조했다. 그는 “기술 실증, 산업전환 전략 등을 뒷받침할 조례 제정과 지원체계가 시급하다”며 법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도 차원의 준비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포항 동부청사 내 환동해지역본부의 기능 공백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2023년 동부청사가 준공됐지만, 도지사·부지사 집무실조차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동해안 산업정책을 총괄할 전담 조직도 없다”며 “동해안 시대를 열어가야 할 핵심 컨트롤타워가 사실상 비어 있는 상태”라고 비판했다.

특히 포항의 철강·이차전지·수소·바이오 산업과 경주·영덕·울진·울릉으로 이어지는 관광·에너지·해양경제 벨트는 경북의 가장 역동적인 성장축임에도 이를 총괄할 조직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산업 현장의 위기감과 행정체계 사이의 간극이 여전히 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해안 전략산업 전담 조직 신설 ▲동부청사의 실질적인 제2청사 기능 확립 ▲북방교류·전략산업·해양경제를 아우르는 산업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중장기 조직개편 로드맵 수립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동해안은 경북 미래성장의 핵심축이자 국가 전략의 관문”이라며 “철강산업 위기와 지역경제 침체가 겹친 지금이야말로 경북도가 동해안 경제권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후속대책과 조직 정비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