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지난달 지급 대상자와 규모 확정… 이달 중순까지 지급
인제군이 지역 내 3415 농가에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51억원을 지원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금은 5000㎡ 이하 농지를 소유한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당 130만원을 정액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경작면적에 따라 1ha당 136~215만원 범위에서 차등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올해의 경우 소농직불금은 1744 농가에 23억원, 면적직불금은 1671 농가에 28억원이 지급되며, 최종 지급액은 농지의 형상·기능유지, 교육이수 등 준수사항의 이행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군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및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을 접수, 지난달까지 현장 조사 및 준수사항 이행 점검을 통해 지급 대상자와 규모를 확정했다.
공익직불금은 이달 중순까지 농업인 및 농가에 지급되며, 부정 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정수급 방지 조치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