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의회 최명진 의원.(사진=구의회 제공)

부산 해운대구의회 최명진 의원(국민의힘·우2·3동)이 좌동 1360번지 개발사업을 두고 “이대로라면 제2의 LCT, 제2의 대장동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며 해운대구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개발사업의 추진 구조 전반을 점검하며 분양가, 용도변경, 심의 절차, 교통·교육 여건 등 다각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우선 해당 부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해운대 일대 신축 아파트 시세가 평당 3000만~4000만원에 형성된 상황에서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민간사업자에게 수천억 원대의 개발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교통 혼잡 해소와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비용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의 부담으로 남는 구조라며 “특정 주체에게 과도한 이익이 집중되고 주민은 피해만 떠안는 방식은 대장동 사태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좌동 1360번지가 당초 연립주택 용지였음에도 용도변경을 통해 고층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해진 점도 도마에 올랐다. 최 의원은 “왜 이 부지만 예외적으로 고밀 개발이 허용됐는지 명확한 설명이 없다”며 “특정 필지에만 적용되는 규제 완화는 언제나 특혜 의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과거 LCT 개발 과정에서 절차와 공정성 논란으로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겪은 지역인 만큼 같은 실수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각종 심의 과정에서의 절차적 공정성 문제도 지적했다. 특히 위원 제척 과정 등에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 결과의 정당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LCT와 대장동 모두 행정 절차의 균열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통·교육·생활환경 악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좌동 1360번지 일대는 이미 상습적인 교통 정체를 겪고 있는 지역으로, 수백 세대가 추가될 경우 혼잡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인접한 우3동 재개발 사업과의 중첩 효과 역시 부담 요인으로 꼽았다. 해운대고와 해운대중 등 교육시설과 인접한 입지 특성상 통학 환경과 학습 여건 악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최 의원은 “행정은 ‘가능하냐’가 아니라 ‘주민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일부 심의 절차가 부산시에서 이뤄지더라도 최종 허가권자는 해운대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시 심의를 이유로 구가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며 “교통 대책 요구, 공공기여 협의, 주민 의견 반영 등 구가 해야 할 역할은 명확하다. 소극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행정은 방관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명진 의원은 “좌동 1360번지 개발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해운대 도시계획의 공정성과 행정 신뢰가 걸린 중대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점검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