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임인환 의원(중구1).(사진=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의회 임인환 의원(중구1)은 15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며 대구시의 선제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현재 대부분의 도시기본계획이 주민등록 기준의 상주인구에 의존하고 있어, 실제로 도시에서 활동하며 행정·교통·환경 수요를 발생시키는 생활인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민등록 인구는 적지만 유동·체류 인구가 많은 대구 중구와 같은 지역의 경우, 상주인구 중심 계획으로 인해 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 개발정책에서 지속적으로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토연구원 연구 결과를 인용해 생활인구가 현대 도시 기반시설 수요를 결정하는 핵심 지표임에도 현행 계획 체계가 이를 배제해 도시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임 의원은 도시기본계획의 인구 기준을 생활인구 중심으로 전환하고, 계획 변경 시 생활인구 반영을 의무화하는 한편 AI·통신데이터를 활용한 ‘대구형 생활인구 산정 체계’ 구축을 대구시에 제안했다.

임 의원은 “대구의 향후 20년을 좌우할 도시기본계획이 더 이상 주민등록 숫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변화된 생활패턴과 도시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도시계획 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