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1회 정례회 5분 발언…위탁 절차 준수·선정위원회 제도 개선 촉구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소속 고경욱 시의원이 목포시 민간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과 절차 미준수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고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목포시의회 제401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목포시 민간위탁 사업의 연간 위탁료가 약 296억 원에 이르지만, 조례에 따른 지도·감독과 감사, 성과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고경욱 시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목포시의회 제401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목포시 민간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과 절차 미준수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사진=목포시의회)

특히 민간위탁 추진 시 시의회에 대한 사전 보고 및 동의 절차가 법과 조례로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음을 언급하며 “절차를 지키지 않는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위탁사무는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공적 사무인 만큼 투명하고 세밀한 업무 추진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또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의 불명확성을 문제로 제기했다. 현행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는 위원회 구성방법이 명시돼 있지 않아 공정성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그는 “인터넷 공개모집 등 객관적 절차를 통해 위원을 선정하는 등,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수준으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공유재산법상 무상 대부·수탁이 불가함에도 무상위탁 협약을 체결한 사례, 그리고 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간위탁 협약이 이뤄진 재래시장 공영주차장 관리 사례를 언급하며 “시장 권한대행이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시에 향후 민간위탁사무가 규정에 맞게 통일되고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연찬과 표준 매뉴얼 마련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고 의원은 “미래로 나아갈 힘은 오래된 인습을 끊고 잘못된 과거와 결별하는 데서 시작된다”며 “목포시와 유관기관의 모든 공적 업무가 시민의 상식 앞에 당당하고, 공정과 정의 위에서 더욱 청렴하게 운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