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기본계획. (사진=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2030 대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립해 도시정비의 미래상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 전략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주민공람과 시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중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계획 변경은 기존 정비계획의 한계를 보완하고, 도시 여건 변화와 생활권 중심의 최신 정비 정책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군위군 편입 이후 확장된 도시공간 구조와 ‘5분 동네’, ‘생활권 기반 계획’ 등 도시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대구시는 기존 지산·범물동 일원에서 시범 운영해 온 ‘주거생활권계획’을 대구 전역으로 확대하고, 5년마다 일괄 지정하던 ‘정비예정구역’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이 직접 설정한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도로 단절 등 기반시설 연계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체계적인 주거지 정비·보전을 위한 종합 관리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변경안은 ‘시민 행복이 넘쳐나는 활력도시 대구’를 비전으로 △도시정비 활성화 촉진 △주거생활권계획 도입 △균형 잡힌 주거환경 구축 등 3대 목표를 설정했다.

먼저 △도시정비 활성화 촉진을 위해 ‘녹색건축인증’ 등 활용도가 낮았던 기존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하고, ‘공공보행통로’, ‘공개공지’ 등 적용 가능한 항목을 추가해 인센티브의 실효성을 높인다. 또한 주민 동의율과 건축물 노후도 등을 주민이 직접 평가하는 ‘주거정비지수’를 도입해 정비사업 추진 동력을 강화한다.

△주거생활권계획 도입을 위해서는 대구시 전역을 55개 주거생활권으로 구분하고, 인구·경제활력·사회안전·교통·공공서비스·주거환경 등 6개 지표를 분석해 각 생활권의 여건을 진단한다.

아울러 도시정비 단위를 137개의 대가구(슈퍼블록)로 설정해 건축물 노후도 등 물리적 환경을 분석하고, △관리유도 △정비유도 △정비촉진의 3단계 정비 방향을 제시해 주변 환경과 조화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균형 잡힌 주거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기존의 하향식 정비예정구역 지정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이 원하는 구역을 요청하는 상향식 계획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사전타당성검토’를 도입해 정비구역 지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주거생활권별 주택 멸실과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지역 주택시장 여건에 맞춘 유연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관리한다.

대구시는 이번 계획 변경을 통해 개별 정비사업을 넘어 지역 전체의 주거환경을 고려한 종합적인 정비·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변경안은 오는 30일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중순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홍성주 경제부시장은 “대구는 주거정비 혁신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주거생활권계획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시민 행복이 넘쳐나는 활력 도시 대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