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안성시)

시정 운영 전반의 안정성 흔들 수 있는 결정

특정 사업이나 일부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포함

상수도 기반 시설 설치 8개 사업 44억 원 삭감

안성시는 지난 30일, 안성시의회가 심의한 2026년도 예산안에서 총 187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삭감에 대해 시민 삶과 직결된 사업은 물론, 시정 운영 전반의 안정성을 흔들 수 있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삭감은 특정 사업이나 일부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삭감 사업의 82%에 해당하는 238건, 약 82억 원은 전액 삭감돼 해당 사업의 추진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먼저, 국·도비 매칭이 전제된 사업이 삭감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승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5억 원, 안성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 6억 원,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사업 4억 원 등 총 37억 원이 삭감돼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됐다. 또한, 시민의 알권리와 직결된 시정 홍보 관련 예산은 지난 2001년부터 발간한 새해 달라지는 제도 안내 책자와 SNS를 활용한 시정 홍보 예산 등이 전액 삭감됐다.

예산 삭감이 단년도에 그치지 않고, 최근 수년간 반복

민생, 행정, 안전 등 분야별 정책 추진에 제약 발생

안성시의 주인인 시민과 지역 발전 고려하지 않은 결정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남아

특히, 상수도 기반 시설 설치 사업의 경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가리지 않고 8개 사업 44억 원이 삭감됐다. 이는 급수 취약 지역 수도시설 확충, 노후 상수도 정비, 수도정비기본계획, 송천2가압장 신설공사, 노후주택 상수도관 교체, 구례가압장 시설개선공사 등 기반 시설 사업에서 대규모 삭감이 이뤄져 원활한 상수행정에 적신호가 켜졌다.

공동체 분야에서는 시민참여위원회 역량강화교육과 시민활동통합지원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농공동체 시범 아파트, 공익 활동 활성화 사업이 삭감됐고, 주민참여예산 관련분야에서도 13개 사업이 삭감돼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다.

이와 함께 농촌 신활력 플러스 가공센터 증축 사업 30억 원이 삭감돼 지역 농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인프라 건립이 전면 중단될 상황에 놓였고, 주민 소통 및 시정 운영, 대외 협력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삭감됐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의 경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약 18억 원이 요구됐지만 50%가량이 삭감되면서 민생, 행정, 안전 등 분야별 정책 추진에 제약이 발생했다.

예산관련 회의(사진=안성시)

한편, 시는 이번 예산 삭감이 단년도에 그치지 않고, 최근 수년간 반복돼 왔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다. 지난 2022년 이후 매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상당 규모의 삭감이 이어지면서, 시정 운영의 안정성과 사업의 연속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오는 2026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대규모 삭감이 이뤄짐에 따라, 연초 즉시 집행이 필요한 사업들의 추진 일정과 행정 준비 전반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무엇보다 이번 삭감은 안성시의 주인인 시민과 지역 발전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고, 이로 인한 피해가 시민들에게 돌아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시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적 대안을 마련하고, 추가경정예산 등 가능한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