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구속된 ‘내란 우두머리’ 尹…금주 재판 마무리
내달 법관 정기인사 앞두고 기소 1년 만에 변론 종결
법정형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뿐…특검 ‘사형 구형?’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사진 왼쪽부터).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기소한 지 약 1년 만에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내란’ 사건 변론이 종결되는 만큼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의 구형에 관심이 쏠린다. 

5일 서초동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주 네 차례 공판을 열고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지난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군·경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준비기일을 연 뒤 세 재판을 병합한 뒤 5∼6일 김 전 장관에 대한 남은 증인신문을 마무리한 증거조사 등을 마치고, 7일과 9일 이틀에 걸쳐 심리를 마무리 짓는 결심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법원은 재판이 열리는 5일과 7일, 9일에 청사 북문을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폐쇄해 통행을 제한하고 출입 시 강화된 보안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전체 피고인이 8명에 달해 결심 공판이 늦은 시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재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전 청장의 경우는 “건강상 이유로 6일부터 13일까지 재판에 나오기 어렵다”고 요청하자 재판부는 “피고인 7명에 대한 변론을 먼저 종결하고, 조 전 청장만 따로 종결할 수 있겠지만 (조 전 청장에게) 몸이 좋지 않아 그동안 충분히 배려했으니 7일과 9일 재판에 참석하도록 해달라. 안 되면 어쩔 수 없다”고 요청했지만 조 전 청장이 불참할 경우, (조 전 청장측의) 희망 기일인 22일에 변론을 끝낼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최고 ‘사형’을 비롯해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세 가지뿐으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내란특검팀의 구형량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1심 선고는 법관 정기인사 전인 2월 초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96년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항쟁 관련 내란수괴,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비해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더구나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26일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구속기소 됐으나 같은 해 3월 8일 재판부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석방되는 바람에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샀지만 이후 내란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그해 7월 10일 재구속됐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후 4개월여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버티다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 지난해 10월 30일부터 꾸준히 법정에 나와 방어권을 행사해왔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