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규제혁신을 위한 노력과 기여도, 운영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서는 3곳만이 이름을 올렸다.

부산시는 정부 규제와 지역 중단·지연 사업 과제 발굴, 민생·그림자 규제 및 지역 밀착형 규제 해소 등에서 다양한 협력 채널을 가동하며 전방위적 규제혁신을 추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규제입증 책임제 도입, 찾아가는 현장규제 신고센터 운영, 구·군 및 공공기관과 연계한 규제혁신 전담 태스크포스(TF) 가동 등 현장 중심의 개선 노력이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민생 분야에서도 규제 개선을 선제적으로 추진했다. 민생규제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다자녀가정 혜택 지원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등 인구 변화에 대응한 규제 개선으로 시민 체감도를 높였다. 이러한 정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불편 해소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겨냥했다.

공직 사회 내부의 규제혁신 분위기 조성 성과도 인정받았다. ‘2025년 부산시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을 받은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이중계획 규제개선’ 사례는 지자체가 상황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수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입주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 대표적 기업 지원 사례로 꼽혔다.

한편 기초자치단체 평가에서는 해운대구와 수영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각각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지역 기업과 시민의 삶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 체감을 높일 수 있는 규제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