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가 경상북도 및 지역 정치권과 함께 ‘대구·경북 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행정통합 논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대구시는 민선9기 출범에 맞춰 통합특별시를 공식 출범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대구시는 행정통합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해 19일 대구시의회 의장 면담을 시작으로 경상북도지사, 대구시교육감, 지역 국회의원 등과 잇따라 만나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통합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정치적·제도적 기반을 다져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는 민선7기부터 전국 최초로 시작됐다. 특히 대구시는 민선8기 당시 시민 여론조사에서 대구 68.5%, 경북 62.8%의 찬성률을 기록하며 통합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인했고, 이를 토대로 지난해 12월 대구시의회의 행정통합 동의를 이끌어냈다.
다만 이후 경북 북부권의 반대 여론과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및 특례 부여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이 제시되지 않으면서 주민 공감대 형성에 한계가 있었고, 지방선거 등 정치 일정도 고려해 통합 추진 시점을 민선9기 이후로 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에 대한 지원 의지를 공식화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정부는 지난 16일 통합특별시에 대해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추진하고, 가칭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을 신설하는 등 국가재원 재배분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를 부여하고, 실·국 설치 등 인사 운영의 자율성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를 우선 고려하고, 통합특별시 내 신설 특구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산업 활성화 방안도 포함됐다. 대구시는 이러한 정부 정책 기조가 행정통합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구시는 통합특별시 출범 일정이 촉박한 만큼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과 시·도민 공론화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유관기관과 지역 정치권,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대구의 미래를 위한 백년대계이자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건설 등 주요 현안을 돌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정부의 권한 이양과 특례 지원 의지가 확인된 지금이 적기인 만큼 경상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조속히 협의해 민선9기에 통합특별시가 출범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