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에 대한 국민 체감 만족도가 7점 만점에 4.77점으로, 2013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고점을 기록한 결과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모든 성과는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해온 공직자들의 헌신과 열정이 있기에 가능했다”며 감사를 표했다.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 만족도 조사는 한국행정연구원과 국무조정실이 실시한다.
이 대통령은 19일 페이스북에 한국행정연구원의 2025년도 국정과제 정책 만족도 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정책의 기획부터 집행, 성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국민 시각에서 평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의 노력이 국민의 삶 속에서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뜻깊은 성과”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미비한 부분은 신속히 보완하며 정책 완성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겠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지속 가능한 국정 성과를 쌓아가겠다”고 썼다.
사실 작년의 국정 만족도는 이 대통령의 취임일이 6월인 데다, 예산도 윤석열 전임 정권이 짠 것이라 ‘반년 국정을 운영한 성과’에 불과하다.
새 정부가 예산을 짜고 이를 실행할 2026년이야말로 온전히 ‘국민주권 정부’의 책임으로 돌아가는 사실상 첫 해라고 할 수 있다.
21일로 예정된 이 대통령과 청와대 출입 기자단의 신년 기자회견의 구호가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으로 정해진 데서 알 수 있듯, 이 대통령은 올해를 대전환과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기에, 2026년의 국정과제 만족도 측정도 기대를 모은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더욱 분명히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혁신 경제' 최고점 … '한반도 평화'는 최저점
작년 국정과제에 대한 만족도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12월 18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정책 수요자를 대상으로 일부 대면조사도 병행됐다.
응답자는 일반국민 1만 9200명, 정책수요자 9600명 등 총 2만 8800명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일반 국민 ±2.83%포인트, 정책 수요자 ±3.46%포인트다.
123대 국정과제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가장 높은 평점을 받은 것은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4.87점)였고, ‘기본이 튼튼한 사회’(4.81점)으로 평균을 웃돌았다.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중에서는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이 4.93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활력이 넘치는 민생경제’는 4.60점으로 평균을 밑돌았다.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에 대해선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군’이 4.85점으로 평균을 넘었지만, ‘평화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는 4.22점으로 전체 추진 전략 가운데 가장 낮은 만족도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