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이 학교폭력 사안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조사관을 대폭 확충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시교육청은 지난 19일 부산진구 양정동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126명에 대한 위촉식을 열고, 이들을 대상으로 기초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전담조사관은 재위촉 인원 95명과 신규 위촉 인원 31명 등 총 126명으로, 상담전문가와 퇴직 경찰·퇴직 교원, 청소년 분야 전문가 등 다양한 경력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됐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연수와 멘토링을 통해 조사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는 학교폭력 사안 조사 과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학교의 행정적 부담을 줄여 교육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2024학년도부터 도입됐다. 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발생 시 사안 조사와 학생·학부모 면담, 조사보고서 작성 등을 맡아 학교폭력 대응 체계의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해왔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학교폭력 신고 사안 가운데 전담조사관이 배정돼 조사가 진행된 비율은 88%로, 전년 대비 16%포인트 증가했다. 전담조사관 제도가 현장에 빠르게 안착하며 학교폭력 처리의 일관성과 공정성이 강화됐다는 평가다.
이 같은 제도 운영 성과는 학교폭력 감소로도 이어졌다. 부산시교육청은 전담조사관의 역량 강화와 학교 현장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2025년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2473건으로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안 처리의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예방 효과를 강화해 학교가 교육과 생활지도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결과로 분석된다.
위촉식 이후 진행된 기초교육에서는 전담조사관의 역할과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 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실무를 비롯해 성폭력·아동학대 예방, 장애학생 이해, 피·가해 학생별 상담기법 등 현장 중심의 교육이 이뤄졌다. 특히 선임 조사관과 신규 조사관을 연계한 멘티-멘토제를 운영해 조사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사안 대응 역량을 체계적으로 높일 방침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전담조사관에 대한 연수와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학교폭력 사안이 보다 공정하고 신뢰성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학교 현장이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