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사업자 재정난에 시민 재산권 위협…행정 지원 방안 집중 검토

목포시의회(의장 조성오)는 지난 19일 의장실에서 석현 5차 한국아델리움 더숲 아파트(이하 아델리움 5차) 민간임대주택사업자의 부도 위기와 관련해 입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성오 의장을 비롯해 이동수 부의장, 정재훈 의회운영위원장, 최환석 도시건설위원장, 최원석 의원과 목포시 도시공원국장, 건축행정과장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사안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목포시의회(의장 조성오)는 지난 19일 의장실에서 석현 5차 한국아델리움 더숲 아파트(이하 아델리움 5차) 민간임대주택사업자의 부도 위기와 관련해 입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사진=목포시의회)

아델리움 5차는 2022년 준공된 민간임대주택 단지로, 임대사업자인 한국주택건설 주식회사가 5개 동, 총 212세대를 임대·운영해왔다.

최근까지도 신규 계약과 재계약이 체결되는 등 정상 운영돼 왔으나, 지난 15일 사업자가 전 세대 임대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각 세대에 통보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사업자 측은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재정난을 이유로 들며, 임대보증금 전액이 보증에 가입돼 있다고 설명했다. 안내문에는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보증 이행을 청구해 대위변제를 받은 뒤 퇴거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경우 개별적으로 보증을 연장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목포시의회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민간사업자의 경영 문제를 넘어 시민의 재산권과 주거 안정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긴급 대응에 나섰다. 회의에서는 시 차원에서 가능한 행정적 지원 방안과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도시건설위원회 최원석 의원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지난 16일 (가칭)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으며, 19일에는 입주민 대상 설명회를 열어 현재 상황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은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제공과 함께 입주민들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조성오 의장은 “임차인 대표기구를 중심으로 한국주택건설과의 공식 협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도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목포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입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목포시의회는 앞으로도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해 사안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임차인 권리 보호와 주거 안정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한편, (가칭)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아델리움 5차 입주민 회의를 통해 구성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