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오른쪽)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이 20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협의 회의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경북도 제공) 

대구시와 경북도는 20일 경북도청에서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중단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은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방향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정부는 통합특별시(가칭)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과 함께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이전 우대, 산업 활성화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양 시도는 이날 수도권 1극 체제가 한계에 이르러 지방 소멸 우려가 커지는 현실을 언급하며, 현 정부가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다시금 제시한 만큼 전국적으로 확산된 행정통합 논의가 ‘진정한 지방시대’로 가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어 대구·경북이 2020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통합 논의를 시작해 공론화와 특례 구상 등을 축적해 왔고, 그 논의 성과가 충청·호남권 등 다른 권역 통합 논의의 기반이 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대구·경북 통합 논의는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양 시도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단순한 비용 보전에 그치지 않고 지방이 포괄적·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포괄보조’ 방식으로 설계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의 계획대로 재정과 권한이 실질적으로 확보될 경우 통합신공항을 중심으로 교통·산업·정주 기반을 함께 끌어올리고, 경북 북부권 균형발전 투자와 동해안권 전략 개발, 광역 전철망 확충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래모빌리티·AI·로봇·바이오 등 첨단 미래산업 육성도 통합된 전략과 투자를 바탕으로 병행해 대구·경북의 성장 구조 전환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양 시도는 통합 추진 과정에서 몇 가지 원칙이 제도적으로 담보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통합 과정에서 경북 북부지역 등 낙후지역이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가차원에서 균형발전 대책을 확실히 마련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재정 이양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실행 담보 장치를 갖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통합 기회를 놓치면 통합을 적극 추진 중인 다른 도시에 뒤떨어지게 된다”며 “시간이 별로 없는 만큼 경북도와 대구시가 국회가 통합 관련 법안을 제출하기 전에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 경쟁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통합은 기울어진 판을 바꾸는 획기적인 정책이며 대구와 경북은 따로 갈 수 없다”며 “대구와 경북이 항만과 공항을 제대로 만들고 1시간 광역교통망으로 촘촘히 연결하면 모든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전략을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구시의 통합 동의안은 시의회를 통과했고, 경북도는 도의회 동의를 기다리고 있는데 경북 북부지역, 소멸지역, 낙후지역에 대해 균형발전, 상생발전 차원에서 열린 마음으로 통합안을 설계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