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세제를 당장 손볼 생각은 없다”고 밝힌 뒤 일부에서 ‘이러다간 부동산 대폭등 또 온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SNS에 부동산에 대한 강경 대응 자세를 일부 밝혀 관심을 모은다.

이 대통령은 23일 엑스(X: 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몇 가지 생각을 밝혔다.

우선 오는 5월 9일 만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에 대해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지난 정부 때 시행된 것으로, 주택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시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제도다.

일각에서는 올해 5월 만료 이후 정부가 이를 연장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렸으나, 이 대통령은 이 제도를 유예하지 않고 폐지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X’ 게시글 캡처

이 대통령은 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와 관련해서는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이 제도로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다.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겠나”라며 “당장 세제를 고칠 것은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들”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