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이 28일 SNS에 올린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SNS에 더스쿠프의 기사 [李 대통령, “이게 다 주민들의 혈세입니다”…지자체 금고 금리 첫 공개]를 제시하면서 “1조 원에 1%만 해도 100억 … 해당 도시의 민주주의 정도와 이자율을 비교 연구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해당 기사는 지자체들이 예산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때 받는 이자율의 지역별 차이를 행정안전부가 조사해 최초로 공개한 내용을 담았다.

이러한 이자율 공개는 작년 8월 이 대통령이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전국 지자체의 금고 이자율을 조사해 공개가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었다.

행정안전부의 조사에 따르면 지자체들이 수조 원이 넘는 예산을 금융기관에 맡기면서 받는 이자율은 천차만별이었다.

광역단체 중에서는 가장 높은 이자를 받고 있는 곳은 인천시와 서울시로 각각 4.57%와 3.45%였다. 12개월 이상 정기예금의 평균 금리가 2.53%인 점을 감안한다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적용받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최저 금리는 경북(2.15%)과 대구(2.26%)로 시중 금리에도 못 미치는 이자를 받고 있었다.

17개 광역자치단체의 평균 금리는 2.61%로 집계됐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20일 서울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초자치단체의 금리차 3%p나 돼 

기초자치단체의 금리 격차는 더 커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금리는 2.52%였고, 최고와 최저 간 차이는 3%포인트에 달했다.

이 대통령이 “1조 원에 1%만 해도 100억 … 해당 도시의 민주주의 정도와 이자율을 비교 연구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고 언급한 데는, 지역의 민주화 정도가 높을수록 높은 이자를 받는 경향이 있는 것은 아닌지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금리 1% 차이에 연간 1조에 100억 정도씩 이자 차이가 발생하므로 지자체가 주민들을 위해 쓸 수 있는 금액에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방정부의 금고 이자율 통합 공개가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자금 관리를 유도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재정 운영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