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좌)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28일 부산신항 동원글로벌터미널 홍보관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임재희 기자)

부산시와 경상남도가 올해 주민투표를 거쳐 2027년 특별법 제정, 2028년 행정 통합 완성을 목표로 한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했다. 다만 정부가 확실한 재정·자치 분권을 보장하는 특별법을 수용할 경우 통합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28일 부산신항 동원글로벌터미널 홍보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양 시도는 곧바로 통합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구조를 담은 특별법안을 마련한 뒤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올해 안에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주민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올 경우 2027년 통합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위상, 명칭, 통합 청사 위치 등을 규정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2028년 총선에서 통합 자치단체장을 선출해 행정 통합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박 시장과 박 도지사는 “행정 통합을 2030년까지 미루면 의지가 부족해 보일 수 있다”며 “다음 임기 내라도 최대한 빠르게 통합을 완성하겠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6월 지방선거에서 박 시장이 재선, 박 도지사가 3선에 성공할 경우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통합 추진 구상도 내놨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우)가 28일 부산신항 동원글로벌터미널 홍보관에서 열린 부산·경남 행정통합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임재희 기자)

다만 정부가 재정·자치 분권을 담은 특별법을 수용하고, 행정안전부가 주민투표 예산을 신속히 확보해 절차를 진행할 경우 통합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시·도별 주민투표에 필요한 약 600억원의 비용은 행안부가 부담한다. 박 시장은 “정부가 완전한 재정·자치 분권 내용을 특별법에 담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주민투표가 신속히 이뤄진다면,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양 시도지사는 정부가 제시한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행정 통합 인센티브에 대해 “항구적인 재정 분권 방안으로 보기 어렵고, 일방적이며 졸속적인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박 시장과 박 도지사는 “정치적 바람으로 통합을 강권하는 것은 배고프다고 독이 든 떡을 먹으라는 것과 같다”며 “중장기적 구조 개편을 뒷받침하기에 기간과 규모가 부족하고, 재원 마련 계획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부산·경남은 대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소 6대4로 개선하는 재정 분권을 핵심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경우 2024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간 약 7조7000억원 이상의 재원을 항구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고보조사업은 완전한 포괄 보조 방식으로 전환해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또 남해안 발전을 가로막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광역 교통망 구축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규제 및 특구 지정 등 기업 투자유치 관련 핵심 권한을 통합 자치단체에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시도지사는 행정 통합 추진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수라며, 8개 시도 행정 통합 추진 단체장이 참여하는 긴급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8개 시도가 특별법에 담을 구체적 내용을 사전에 협의해 공동으로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자는 취지다.

최근 행정 통합 논의에 참여 의사를 밝힌 울산시에 대해서는 “울산 시민의 뜻이 수렴되는 대로 통합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부·울·경이 통합될 경우 인구 770만 명, 지역내총생산(GRDP) 370조 원 규모의 초광역 지방정부가 된다.

양 시도지사는 “행정 통합은 지방선거 전략이나 형식적 통합이 아니라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 발전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정부가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고 통합 자치단체의 재정·자치 분권을 결단할 때 부산·경남 행정 통합의 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