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구시·경북도당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선거제도 개혁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대구시·경북도당 제공)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경북 지역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선거제도 개혁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가동과 관련해 “단순한 선거구 획정을 넘어,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마지막 기회가 돼야 한다”며 지방선거제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대구·경북 민주당은 수도권 일극 체제 심화와 청년 인구 유출 등 지방 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정치의 실종’을 지목했다. 특정 정당의 장기적 독점 구조로 인해 지역 정치가 경쟁과 견제 기능을 상실했고, 그 결과 지역 정책과 비전 논의가 실종됐다는 주장이다.

특히 현행 소선거구제 아래에서는 유능한 후보자들이 정당 소속만으로 출마 기회를 박탈당하고, 상당수 유권자의 표가 사표로 사라지면서 지방의회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투표 당선 증가와 단체장 비위 논란 역시 이러한 구조적 문제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회 정개특위에 △기초의회 선거구를 3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 △기초의회 최소 의원 정수를 9인 이상으로 상향하고 비례대표 비율을 30%까지 확대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를 통해 주민 의사가 의석에 비례해 반영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행정통합 추진 지역을 중심으로 광역의회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도 제기했다. 현행 광역의회 소선거구제가 일당독점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만큼, 중대선거구제나 권역별 정당명부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 동시 도입이 어렵다면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지역부터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대구·경북 민주당은 “지방선거제 개혁은 단순한 선거 방식 변경이 아니라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라며 “국회 정개특위가 시간에 쫓긴 형식적 논의가 아닌, 지방의 미래를 위한 근본적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