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두천시)

동두천시가 미군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개발을 위한 5대 핵심 현안을 국방부에 공식 건의하며 지역 발전의 승부수를 던졌다. 동두천시는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개최된 ‘경기북부 반환공여구역 개발 정부 지원방안 간담회’에 참석해 미군공여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전달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장관을 비롯해 박형덕 동두천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동근 의정부시장, 김경일 파주시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박 시장은 경기북부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촉구하며 동두천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5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강력히 피력했다.

동두천시의 건의안은 반환 일정의 명확화와 제도적 장벽 제거, 개발 방식의 전환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캠프 캐슬과 캠프 모빌의 즉각적인 반환을 요청하는 동시에, 캠프 케이시와 캠프 호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반환 로드맵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불확실한 반환 일정으로 인해 고착화된 지역 개발의 정체를 해소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사진=동두천시)

제도 개선 측면에서는 반환공여구역의 매각 및 처분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을 건의했다. 그간 반환 이후 활용 단계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과도한 규제를 정비해 민간 투자 유치와 개발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지역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짐볼스훈련장 등 주요 부지에 대한 국가 주도 개발과 국가산업단지 조성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생활 불편 해소 대책도 포함됐다. 미군 기지에 가로막혀 ‘육지의 섬’으로 소외됐던 걸산동 주민들의 통행권 확보를 위한 우회도로 개설과 함께 국방부 및 경기북부 지자체가 참여하는 상설 정례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동두천시는 향후 국방부뿐만 아니라,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시는 미반환 공여지의 체계적인 반환 절차를 이끌어내고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실질적인 지역 균형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