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산격청사 전경. (사진=대구시 제공)

대구시와 경북도는 30일 대구경북통합을 위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은 2019년 전국 최초로 광역시·도 통합 논의를 시작해 공론화 과정과 양 시·도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왔으며, 이번 특별법 발의로 1981년 분리됐던 대구와 경북을 다시 하나로 묶는 입법 절차가 본격 가동됐다.

특별법 대표발의는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이 맡았으며 대구·경북 지역 의원을 포함한 23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법안은 대구·경북을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으로 조성해 국가균형발전과 대한민국 경제산업 성장을 견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총 7편·17장·18절·335개 조항으로 구성된 특별법에는 △대구경북특별시 설치·운영 △자치권 강화 △교육자치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 △권한 이양 및 각종 특례 등이 포함됐다.

양 시·도는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규모의 경제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5극 3특 성장엔진과 연계한 AI, 로봇, 바이오, 미래모빌리티, 항공, 방산 등 첨단 미래산업 중심으로 성장 구조를 전환하고 대구경북특별시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특별시로 육성할 계획이다.

지난 26일 구성된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은 국회 입법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 시·군·구와 시도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통합 입법에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구시와 경북도는 정부는 물론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타 시·도와도 협력해 특별법의 원활한 국회 통과와 특별시 출범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의 불평등 구조는 대한민국 발전의 걸림돌이 돼 왔다”며 “행정통합은 이러한 판을 바꾸는 정책으로 지금이 적기이며 정부의 구체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 인센티브 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어느 지역도 소외되지 않고 누구도 손해 보지 않는 더 잘사는 대구경북을 위한 통합이 돼야 한다”며 “자치권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시도민의 삶이 더 나아지는 통합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선 국민의힘 대구시당 위원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가장 오래 논의되고 준비가 잘된 만큼 중심이 돼야 한다”며 “지역 맞춤형 특례와 자치권 확대, 충분한 재정 지원이 특별법에 충실히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구자근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이 아니라 지방정부 권한 구조를 바꾸는 국가 행정체제 개편 프로젝트”라며 “대구·경북을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는 대한민국 제2의 성장축이자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으로 만들기 위한 국가 전략”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