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안내문(사진=박지혜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오는 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녹색국채를 통한 기후재정 확보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는 자리다.

현행 기후대응기금은 배출권 매각대금 등 외부 변수에 의존하는 재원 구조를 가지고 있어, 중장기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박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 전환 사업에만 용도를 특정한 ‘녹색국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국가가 발행·보증하는 녹색국채를 통해 정책 신호를 명확히 하고, 민간 녹색금융 활성화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박 의원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달 9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기후대응기금 재원에 녹색국채 발행 자금을 포함하고, 기금 부담으로 녹색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했다.

박지혜 의원실이 주최하고 기후솔루션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목원대학교 김준일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발제자로는 녹색전환연구소 최기원 경제전환팀장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허경선 아태재정협력센터장이 나서 기후 재정 시나리오와 녹색국채 중심의 확보 방안을 각각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기후솔루션, KB자산운용, 한국은행, 환경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기관 실무자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녹색국채의 발행 구조부터 자금 사용처 설정, 성과 점검 및 재정 관리 방식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